한국정부 미온적, 일본정부 종래의 입장 되풀이, 북한정부 강력히 비판
아시아연대회의도 강력히 비난

<편집자주>일본의 종군위안부와 관련된 문제제기가 국내와 유엔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제51차 유엔인권위와 제3차 일본군 위안부 아시아연대회의(아시아연대회의)에서 나타난 일본, 한국, 북한 정부의 발언과 민간단체들의 반응을 소개한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1차 유엔인권위에서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가 가장 관심있는 주제로 떠올랐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이철 대표단장은 21일 야간에 있은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발언에서 국제적 차원의 대표적인 여성폭력으로써 ‘정신대’ 문제를 지목하였다. 그는 정신대 문제가 ‘그 규모와 방법에서 전례 없이 크고 가장 잔인한 반인도주의(반인류), 반여성범죄이며 정부의 지시에 따라 관권과 군권이 동원되어 정연한 법집행질서로 감행된 조직적인 범죄’라고 정의하고 나서 “일본정부가 현재까지도 이 범죄들을 실제적으로 청산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출현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가지려 하지 않으며 어떻게든 그 범죄사실을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고 일본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그는 또한 “일본정부가 <아시아평화친선기금>을 수립하여 종군위안부 보상문제를 민간단체와 민간인을 앞세워 해결하려는 시도는 피해자에 대한 모독이자 일본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표현이므로 배격한다”고 분명히 말해 무라야마 일본 수상의 해결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한국정부는 23일의 발언을 통해 정신대 문제와 관련하여 유엔 인권위와 인권소위가 취한 일련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말하고 나서 “일본정부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통해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이 ‘아직도’ 진상조사 촉구 수준을 넘을 수 없음을 시사하였다
국제인권단체의 거듭되는 비난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던 일본정부는 27일 오후 발언을 통해 “개인이 국제법에 따라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해 정부차원에서의 법적 책임은 물론 개인에 대해 보상 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했다.

미노루 엔도 주제네바 일본대사는 이어서 무라야마 계획이라고 불리우는 “평화, 우호 및 교류 계획”을 다소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아시아여성평화친선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집권당에 의해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여성인권문제에서 23일 정신대 관련발언이 모두 6번이나 쏟아져 나와 단일주제로는 가장 많은 발언기록을 세웠다.

민간단체들은 △정신대 문제의 진상조사 △무라야마 총리의 민간기금 조성 제안의 철회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법적 책임과 배상’을 주장하였다.

[제네바-이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