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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방패막이 민간기금안, 뒷줄에 선 일본정부

종군위안부 피해자들 납득 못해


일본정부가 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민간위로금으로 보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정대협 등은 14일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이가라시 관방장관은 14일 발표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우호기금(가칭)'의 사업계획에서 △위안부피해자를 위한 민간기금 모금 △정부자금으로 피해자들의 의료, 복지비 등 지원 △위안부 관련자료를 정리, 역사적 교훈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반성과 사죄의 기분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대협과 여연]등 23개 여성단체는 이 사업계획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일본정부의 이러한 발상은 "국가차원의 사죄나 배상이 아닌 국민모금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발뺌하려는 속셈"이라며 기금안을 철회하고 국회결의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했다.

일본정부가 지난해부터 전후50주년문제프로젝트의 하나로 구상해온 이 계획에 대해 아시아지역의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단체들은 일본정부의 국가적 사과와 배상이 없이는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다며 계속 반대해 왔다.

한편, 한국 외부무는 14일 '우호기금'계획에 대해 "일본정부의 예산지원이라는 공적성격이 가미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성의있는 조치"라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또한 이 기금설립을 계기로 인근 국가와의 미래지향적인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