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제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지난 8일 일본관련 간첩 사건으로 신귀영 씨 일가 간첩사건의 재심을 결정한 원심을 파기, 부산고법에 환송했다. 이에 따라 뚜렷한 새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한 신귀영 씨 사건에 대한 재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심과 2심에서 인정한 신수영 씨의 진술서가 이 사건에 대한 확정된 판결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새로운 증거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2심 재판부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결정했다.

지난 80년 일어난 신귀영 씨 일가 간첩사건은 대표적인 ‘일본관련 조작간첩’으로 알려져 왔다.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 1심과 2심에서 재심 결정을 받은 바 있으나, 검찰은 이를 즉각 대법원에 재항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