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 15대 국회의원들은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관계 정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는 한·일 양국 공동으로 개최하게 될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가 한일간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한일간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해서 과거 식민지 침략과 지배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함께 진실한 사과가 요구되며, 특히 최근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인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확실한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략) 일본정부는 이와 같은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를 이행할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법적 책임을 부인하며,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이 반대하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을 만들어 오는 7월 중에 피해자들에게 2백만엥(1,6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일본 정부의 처사는 유엔까지도 지적하고 있는 이 문제의 비인도적인 범죄의 본질을 왜곡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일본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에 대해 관심과 함께 환영을 표하며 차제에 일본 정부도 다음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위안부 문제가 비인도적인 전쟁범죄임을 인정하고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등을 이행.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기금’ 계획 중단.
1996년 6월 20일 서명참여 국회의원 일동
강경식 강성재 강용식 강현욱 권영자 권익현 권철현 김기재 김기춘 김 덕 김도언 김명윤 김무성 김석원 김영구 김영선 김영일 김운환 김인영 김일윤 김재천 김종하 김찬우 김충일 김태호 김학원 김호일 나오연 노기태 노승우 맹형규 목요상 박관용 박명환 박범진 박성범 박세환 박시균 박종우 박종웅 백남치 서상목 서청원 서 훈 신경식 신상우 신영균 안상수 양정규 오세응 오양순 원유철 유흥수 윤한도 이경재 이규택 이만섭 이명박 이사철 이상배 이상현 이신범 이우재 이웅희 이원복 이재명 이재오 이해구 임진출 전석홍 전용원 정영훈 정의화 정재철 조웅규 주진우 차수명 한승수 한이헌 홍문종 홍인길 홍준표 황규선 황우여(이상 신한국당)
권노갑 길승흠 김근태 김민석 김병태 김상현 김영배 김영환 김옥두 김원길 김진배 김충조 김태식 김한길 김홍일 남궁진 박광태 박상규 박상천 박정수 박정훈 설 훈 손세일 신기남 신기하 신낙균 안동선 양성철 유선호 유재건 윤철상 이길재 이동원 이상수 이석현 이윤수 이해찬 이 협 임복진 임채정 정균환 정동영 정세균 정한용 정호선 정희경 조성준 조순승 조순형 조찬형 조홍규 채영석 천용택 천정배 최선영 최재승 최희준 추미애 한영애(이상 새정치국민회의)
강창희 구천서 김고성 김광수 김범명 김복동 김선길 김종필 김칠환 김현욱 박구일 박종근 박철언 변웅전 어준선 이건개 이동복 이병희 이양희 이인구 이재선 이정무 정상구 정상천 정석모 정우택 정일영 조종석 지대섭 한영수 한호선 함석재 허남훈(이상 자유민주연합)
권기술 권오을 김홍신 이규정 이미경 이부영 이수인 이중재 제정구 조중연 하경근(이상 민주당)
권정달 김영준 김용 준 김용갑 이해봉(이상 무소속)
- 669호
- 199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