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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세기형 통제 반대” 전자주민카드 철회운동


전자주민카드 시행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조체제가 가동된다.

19일 민교협, 과기노동조합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가칭)「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와 국민의 사적 권리 보호를 위한 시민 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하고, 전자주민카드제도 전면 철회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법적 근거가 없는 전자주민카드 시행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정부측에 요구했다. 또한 안기부에 의한 보안시스템은 21세기형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공대위는 11월 2일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국민적 반대여론을 형성하고, 동시에 국민의 사적 권리 보호에 관한 입법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