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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정보통신검열 백서 발간

시민연대, 오늘 출판기념회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시민연대)는 다섯달간의 작업 끝에 <정보통신검열 백서>를 완성하고 오늘 저녁 7시 신림동 정보연대 SING 사무실에서 백서 출판 기념식을 갖는다.

시민연대는 통신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 진보적 통신단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번 백서사업은 시민연대의 첫 작업으로 국가기관과 온라인 업체들에 의해 수행되는 검열 기도를 밝히고 통신공간상에서의 인권탄압 실태를 고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3백여 쪽으로 구성된 백서는 △선거법에 의한 통신인 구속사례 △공선법 제 251조의 위헌성 △국보법에 의한 통신인 구속사례 △한총련CUG 폐쇄사건 등 그동안 국가기관에 의한 벌어진 각종 검열 사례를 분석비판하고 있다. 또한 세계최초, 세계유일의 정보검열기구라는 정보윤리위원회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국의 검열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검열에 대한 대안 제시에도 노력을 기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