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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3일 ∼ 2월 9일)

<3일>(월)

국민회의 당 노동관계법특위 소위원회 열어 설연휴 뒤 법개정을 위한 대여 협상 본격화하기로/정보통신부, 4월부터 시내·외 전화요금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50% 할인/1월23일 강도미수죄로 구속돼 인천구치소에 수감중인 이경진(18)씨 오전 0시30분께 숨지자 유족들 구타로 인한 사망이라며 사인규명 요구/대만의 핵폐기물 북한반입 계획에 대한 항의방문단 ‘대만 상품 불매운동’ 벌이기로/현대자동차측이 노조간부와 신원보증인등 14명을 상대로 낸 5억원 상당의 재산 가압류 신청 법원이 받아들여/<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보도, 미국 국방부측 미 군사력 종합평가에서 10만명 수준의 아시아 주둔 미군병력에 대한 감축 가능성 고려시사/영국 북서부 셀라필드 원자력발전소에서 하루 2-3차례 방사능 누출사고 발생


<4일>(화)

일본군 위안부 강덕경 할머니 장례식/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보사태·안기부법·노동법등 현시국과 관련 목회서신 산하교회에 보내기로 결정/광주시 국방부에 5·18 당시 작전명령과 상황일지등을 포함한 계엄군 자료 20종 제공 요청/서울시교육청,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서울에만 남아있는 일선 교사들에 대한 출근부 비치, 날인제도 지침 변경안 검토로 폐지전망


<5일>(수)

공동체의식개혁 국민운동협의회 등 전국 44개 시민단체 인천 송도 앞바다에서 대만핵폐기물 북한 반입 반대 해상시위/김종필 자민련 총재, 민노총 간부만난 자리에서 노동법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 하루속히 국회를 개원해야한다며 국회개원을 지연하고 있는 신한국당 비난/한국원폭피해자협회, 일제치하에서 강제 징용됐던 한국인 노무자 박창환(75)씨등 46명 51년만에 후생연금탈퇴수당 1인당 40-50엔(약 3백원) 돌려 받게 됐으나 일본정부에 강제징용에 대한 충분한 사과와 보상 요구하며 수령거부/전교조, 중앙본부와 16개 시·도에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보 전교조 추진본부’ 결성 밝혀/민주노총 노조간부 3백여명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총파업과 관련한 무노동무임금 적용, 손배청구, 고소·고발에 항의집회 가져/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상습적인 폭행을 못 이겨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44)아무개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6일>(목)

재경원과 통계청 발표, 96년 남자경제활동참가율 76.1%로 전년에 비해 0.4% 하락/송파구 올해 안에 장애인전용복지관 건립키로/한총련 연세대 사태와 관련해 의경치사사건으로 구속된 설증호 씨외 10명 재판결과 전원에게 유죄인정 5년-2년6월 선고


<8일>(토)

독일 2차대전 뒤 최악의 실업사태 대처하기 위해 대대적인 노동관계 업무의 민영화 및 규제완화 단행키로


<9일>(일)

서울시 지하철공사 을지로입구역·서울역 등 4개역에 공기오염 자동측정장치 설치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