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6년째를 맞는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 성폭력상담소)는 1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 기념세미나를 가졌다.

성폭력상담소측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체계의 개발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성폭력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및 정책적 차원에서 대책마련 등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내 성폭력 지원체계의 현황파악’(최영애 소장) ‘국외 성폭력상담소의 역사적 변천과정’(이원숙 성폭력문제연구소 소장) ‘국내 성폭력 관련 연구동향’(조주현, 계명대 여성학과 교수)이 발표되었다.


전국 성폭력상담소 23개, 대전․전남․경북 상담소 부재

현재 대전․전남․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23개(종사자수 69명)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영애 소장은 전국 상담소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거의 모든 상담소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재정난과 전문인력의 확보를 꼽았다”고 보고했다. 또한 성폭력상담소들은 피해자 지원측면에서의 어려움으로는 법적, 의료적 지원체계 확보의 문제와 교육장소와 피난처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최 소장은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실시 △가해자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국가적 차원에서의 재정적 지원 △성폭력 사건을 전담해 수사하는 전문경찰제도의 확립 △성폭력 사건에 필요한 증거채취 및 치료를 가능하기 위한 의료제도적 연계망 △장기보호시설의 마련 등을 들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성폭력특별법이 성폭력피해자들을 법적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9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성폭력피해 신고율은 실제 발생건수의 2.2%에 불과한데, 실제 발생건수를 추산해 보면 한해 25만여 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