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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서씨 구속 대선용 탄압

민주노총·경실련 등 성명

서준식 씨의 체포 소식에 5일 민변․참여연대 등이 일제히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6일 민주노총․경실련․전교조․민가협 등이 또다시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과 민가협은 “법무부, 검찰등이 이땅 양심수 존재의 여전함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서준식 씨를 구속했다”며 “인권운동가에 대한 구속은 전세계가 경악할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이 단체들은 무엇보다도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상영된 <레드헌트>를 문제삼아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입을 모았다.

민가협은 “<레드헌트> 문제는 국보법이 이중기준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총과 경실련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공연법, 음비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보안관찰법 등을 추가 적용한 것은 소중한 인권과 양심을 유린한데 대한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