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역사 50년, 기나긴 역사만큼 숱한 고통의 사건을 낳았습니다.

53년부터 98년까지 판결문을 한데 모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의 신청바랍니다.(문의: 741-5363, 김수경)

대법원판결문(53-89년 총 131건/A4 크기, 369쪽) 2만7천 원

대법원판결문(90-98년 현재 총 94건/A4 크기, 377쪽) 2만8천 원

대법원판결문(90-98년 현재 판결중 국보법 7조 관련, 총 49건
/A4크기, 193쪽) 1만5천 원

헌법재판소 결정문(90년-현재 총 16건/A4크기, 135쪽) 1만1천 원

하급심 판결문(84년-현재 총 18건/A4크기, 106쪽) 9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