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름과 쟁점


1. 아니 땐 굴뚝에 연기? 경찰특공대 폭력 시비

경찰특공대, 김경종 호텔롯데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7․5) 윤웅섭 서울지방경찰청장, 조사결과 '음주진압, 특공대 폭행' 없었다 발표(7․6) 서울지법, 호텔롯데 CCTV 압수수색,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말한 테이프 44개중 28개만 압수(7․13) "호텔롯데 진압은 무법천지 그 자체", "임산부 있다고 하면 더 날뛰며 쇠파이프 휘둘렀다", 민주노총․인권운동사랑방 설문조사 결과(7․14) 호텔롯데 노조원, 이무영 경찰청장 등을 '살인미수, 폭력행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7․14) MBC 정정보도, "경찰특공대는 통로개척만 했다. 임산부 등을 폭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7․19) 호텔롯데 노조원 96명 솔개부대원의 폭행만행 증언, "임산부 있다고 확인은 커녕 막무가내로 쇠파이프를 머리위로 휘둘렀다", "뭐라고 항의하면 개패듯 팼다"(7․21, 7․27)


2. 미국의 안락한 '소파'를 거부한다! SOFA 개정 요구 봇물

경실련,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인격권, 평등권,형사피해자의 진술권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청구(7․19) 여야 의원 66명, 소파 개정촉구 국회결의안 발의(7․21) 녹색연합 등 "환경오염 조사권, 환경오염 원상복구 의무 등을 소파에 명시" 할 것 촉구(7․24) 여야 의원 48명, 독극물관련책임자 처벌 촉구(7․24) 미8군 사령관 대국민사과문 발표(7․24) 여성단체, 기지촌 여성 인권보호 등을 소파에 포함할 것 요구(7․27)


3. 명예회복․진상규명 시행령 의결, 민주화운동 제자리 찾기 시동

민주화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 토론회, "헌법의 기본권을 폭넓게 해석, 적용해야"(7․3)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률'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시행령 의결(7․4) 민주화운동 명예회복에 앞장서야 할 정부, 송두율 교수에게 귀국조건으로 준법서약서 요구(7․4)


4. 엉거주춤 국가보안법, 사망선고를 내리자

김원웅 등 초재선 의원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7․6) 국회의원 국가보안법 토론회, 국가보안법 존치․폐지 격론(7․18) 통신망에 글 올렸다고 '편의제공' 황선동에 선고유예(7․20) 국보법폐지 국민연대 결성, "국보법은 죽었다"(7․21)'한국사회의 이해' 무죄선고, 사건발생 6년만에(7․24)


5. 집회․시위의 권리, 계속되는 수난

경찰청 홈페이지, 시위대에 도로사용료 부과 찬반조사, "돈 내고 시위하세요"(현재 진행중) 남북장관급 회담 인근 집회신고에 "사회안녕 질서에 위험초래"한다며 금지통고(7․27) 민주노총 이의신청 "국가대사 때문에 기본권 제한 부당", 이의 신청 받아들여짐(7․28)


6. 역사를 우스개로! 박정희 기념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와 청와대, 박정희 기념관을 상암동 '평화의 공원'내에 짓기로(7․19) '올바른 역사 만들기 시민단체 연석회의', "박정희 기념관은 말도 안된다" 입장 발표(7․24)


● 인권일지 ●

1. 사회보험 노조 강제진압, 1천 6백여명 노조원 연행(7․1)
2. 국방부, 매향 2․3리와 인접한 육지 위의 기총사격장을 서해안 지역으로 이전하고 공대지 폭격장인 농섬을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매향리 대책발표로 반발 사(7․4)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폐쇄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7․8)
3. 국무회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관한 시행령 심의․의결(7․4)
4. 송두율 교수에게 국정원이 준법서약서를 강요, 33만의 귀국 좌절(7․4)
5. 97년 시위를 구경하다 전경에게 집단폭행 당한 이철용 씨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년만에 승소(7․6)
6. 대법관 인사청문회, '유서사건' 추궁에 강신욱 검사 부인가 회피로 일관(7․7) 대법관 인준투표에서 결국 강신욱을 대법관으로 인준(7․10)
7. 경찰,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등 지도부를 경찰버스로 강제 연행해 집단구타(7․10)
8. 개정협상안 시안이 경미한 범죄에 대한 한국의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구하는 등 '개악안'으로 드러나(7․10)
9. 직장내 성희롱에 고통받던 호텔롯데 노조원 183명, 교육 및 예방활동 소홀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집단 민사소송 제기, 여성․노동계는 호텔롯데 사용자 고발(7․12)
10. 녹색연합, 주한미군이 독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에 무단 방류한 사실 폭로(7․13)
11. 871명의 호텔 롯데 노조원, 파업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진압 사건과 관련 경찰청장을 '살인미수, 폭력행위, 독직폭행죄'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7․14)
12. 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소속 대학생 2명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위에서 에바다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 벌여(7․14)
13. 국가보안법 문제를 고민하는 의원모임,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갖고 국보법 개폐 논의(7․18)
14. 경실련, 한미주둔권지위협정(소파)에 대한 헌법 소원 청구(7․19)
15. 정부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청와대에서 회의 갖고 박대통령 기념관을 월드컵경기장 부지에 건립키로(7․19)
16. 정보통신부가 온라인매체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통신질서확립법'을 밀실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나(7․20)
17. 232개 시민사회단체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결성(7․21)
18. '한국사회의 이해' 6년만의 무죄 선고(7․24)
19. 전국농민대회, '김대중 정권의 개방농정으로 농민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농업정책 전환 촉구(7․25)


● 주요판결 ●

․서울지법 민사22단독 이선애 판사, 경찰에게 집단폭행당한 시민 이철용 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6백만원을 지급하라" 판결(7․6)
․서울 형사합의 23부 김대희 판사, 검․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과정이 문제되었던 국가보안법사건의 황선동(19세)씨에게 선고 유예 처분(7․20)
․서울고법 11 특별부, 정화려 씨 등 6명이 지난해 5월 공동으로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3명에게 처분취소결정을, 억울하게 '간첩'으로 조작된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함주명 씨 등 3명에게는 기각결정(7․20)
․창원지법 형사합의3부 이재철 판사, 경상대학교 교양 교재 『한국사회의 이해』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6년만에 무죄 선고(7․24)


● 통계로 보는 인권 ●

직장내에서의 폭언, 폭행 경험자 비율
무경혐 (67.68%), 경험 (32.4%)

자료 출처: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공동 조사
(2000년 7월 3일～5일 564건 분석)

<도표상 자료는 인권하루소식 지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