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실시된 인권논문상 공모전의 수상작들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 나왔다.

97년 12월부터 98년 3월까지 실시된 이번 현상공모에는 모두 14편의 논문이 응모해, 심사위원단(유현석, 유종원 변호사, 한상범, 한인섭, 정종섭 교수)의 심사를 거쳐 다섯 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홍석만/ 이준구,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공동대책위), 우수상에는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법정분쟁 사례 분석』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간사)과 『한국의 정치영역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현황과 그 보장을 위한 일제언』(김정진 사법연수생 28기)이 선정됐으며, 『미군범죄 피해자 배상에 관한 연구』(정유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와 『한국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김수경/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홍석만/이준구의 논문은 통합전자주민카드라는 현실적 문제를 ‘국가의 감시통제’라는 관점에서 분석해 내고 있으며, 맹지연의 논문은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법적 분쟁사례의 분석과 그 과정에서 법원의 판결이 지닌 문제점, 판결과정에서의 주민이익의 배제 등의 문제를 짚어 내고 있다. 김정진의 논문은 우리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제한장치를 수집해낸 점이 돋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또 김수경/류은숙의 논문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인 인권교육의 과제와 구체적 방법의 시안을 제시했으며, 정유진의 논문은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의 풍부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심사진은 “비록 수상작들이 이론화와 설득력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한국상황에서 ‘인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열정, 자료와 접근방법 등의 신선함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522-7284(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