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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범죄대응 극약화" 우려

정부, 마약사범 사형적용 방침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사형제도 확대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제출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오완호 사무국장은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판매를 엄벌로 다스리더라도 사형이라는 극형만은 피해야 한다"며 "범죄행위에 대한 대응수단이 자꾸 극약 처방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는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12월말 23명의 사형수가 일시에 사형집행을 받은 바 있으며, 올 11월말 현재, 37명의 사형수가 집행을 대기중이다. 이와 관련,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9월 방한한 싸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에게 "개인적으로는 사형제도에 반대하지만 당장 실현할 수는 없으며, 추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