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합의를 통해 22일 전격 발표된 인권법 최종안에 대해 민간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최종안 결정에 합의한 국민회의측 관계자가 아직 업무파악도 안된 장영철 신임 정책위의장이라는 사실이 민간단체들을 경악․분노케 하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3월 23일자>.

31개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는 23일 오전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준헌법기구의 위상과 권한을 가져야할 인권위가 법무부의 야욕과 방해공작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었다”며 “22일 당정협의 결과를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모든 국민에게 공개된 논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창설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민회의 당사를 항의방문, 장영철 정책위의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던 공추위 대표단은 박병석 정책위 부의장으로부터 “신임 정책위의장이 취임한 지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아 바쁜 일정 속에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양해해 달라”는 말을 듣고 분노를 터뜨렸다. 이에 공추위 대표단은 “아직 업무파악조차 제대로 안된 정책위의장이 어떻게 감히 국가인권기구 설치와 같은 중대 사안을 서둘러 처리할 수 있냐”며 강력한 항의를 표했다. 장 의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농성에 들어간 대표단은 오는 26일 면담에 응하겠다는 장 의장의 약속을 확인하고 당사를 나왔다.

공추위 차원의 대응 외에도 이날 국내 인권․종교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해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변호사)은 성명을 통해 “인권위 설립 논의에 민간단체의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 차례 촉구한 바 있지만, 법무부는 끝내 당정 밀실합의를 통해 인권위원회를 인권기형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부산불교인권위 등도 각각 인권법 최종안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공추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인권법 날치기 당정협의’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