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AI, 한국 인권법 우려·비판

"국제사회 지지 얻기 힘들 듯"

국제앰네스티(AI)는 9일 성명을 발표, "한국 정부의 인권법안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인권위원회의 설립과정에 투명성이 부족했으며, 현재의 인권법안으로는 나약하고 실효성을 갖기 힘든 인권위원회가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앰네스티는 인권법안의 확정과정에서 인권단체나 인권전문가들과의 적절한 협의과정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시민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인권위원회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앰네스티는 "논란을 빚고 있는 인권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시민사회와의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