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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사각에 방치된 장애인 실업대책

생계 곤란·장애심화 등 한계상황 처해

IMF이후 장애인들의 87.7%가 원치않은 실업자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실업 장애인 연구조사 발표 및 정책대안을 위한 공청회'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실업 장애인 674명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실직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시에 거주하고 장애가 심한 사람일수록 실직된 비율이 높았으며,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됐다"고 밝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업 장애인의 97.3%는 실직이후 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중 52.2%는 정부보조금에, 20.2%는 친지의 도움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의 86%는 한달 가구 총소득이 5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직 장애인들에게는 실업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악화(44.4%), 장애의 심화(48.1%), 부채의 증가(56.9%) 등의 고통도 수반되고 있었다.


실업대책 홍보 부실, 취업기회 제공 안돼

실업 장애인들이 겪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실업대책에 대한 정보와 기회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는 것이었다.

장애인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대부사업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50%를 넘었으며, 결국 대부를 받은 사람은 전체의 4.2%에 그쳤다.

또한 실업장애인 중 71.5%가 일자리를 원하지만 실업대책으로 마련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장애자는 전체의 8.6%,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교육에 참가한 장애자 역시 7.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공청회에 참가한 한 방청객은 "정부가 실업대책을 세웠다곤 하지만 27살 난 정신지체자 아들은 지금까지 한번도 취업을 해본 적이 없다"며 "장애인 실업대책에 대한 홍보와 취업 기회가 폭넓게 제공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만든 '사랑의 꽃집'에서 일했다던 한 장애인은 "공단측이 '장애인들이 꽃을 팔면 누가 사겠냐'고 하면서 장애인들을 하나 둘씩 몰아내 결국 26명의 장애인 전원이 실직자가 되었다"며 장애인 실업대책의 허구성을 비판했다.

공청회 토론자로 나선 장애인실직자모임터 간사 최홍수 씨는 "실업극복을 위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곳에서도 장애인 실업 문제는 항상 뒷전이었다"고 지적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는 기본이며, 이를 통해서 장애인 고용안정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최소한의 생활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장애인들을 비롯해 장애인단체 회원 등 약 150명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