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실업자 증가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공청회가 전해투 주최로 지난 25일 의료보험노동조합 지하강당에서 열렸다.

정부가 벌이고 있는 실업대책의 문제점과 해고노동자들의 실업반대투쟁 /복직투쟁 /구조조정중지 투쟁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또한 5월 이후의 조직화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편집자주>

자본의 공세, 구조조정
채만수(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부소장)


구조조정은 ▲과도한 부채에 따른 자금 압박 ▲경쟁의 격화 및 과잉생산에 의한 이윤율의 감소 ▲사업 확장 등의 이유와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만성적인 과잉생산이 자본율을 압박하기 때문에 자본은 이윤율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동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사회적으로 구조조정, 대량해고, 불안정 고용으로 나타난다. 또 과학기술혁명은 노동배제적 생산방법(공장자동화)과 원거리 생산방법(현지공장)의 발전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밀접하게 연관된 이중의 구조조정을 낳았다.

공장을 폐쇄하고 해외로 이동시키겠다는 협박만으로도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조스팽 정권이 주당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하는 입법을 추진했을 당시 자본가의 협박수단도 자본 및 공장의 해외 이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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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문제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직접생산자가 생산수단과 어떤 관계도 갖지 못함으로써 생활수단을 획득할 길이 봉쇄 당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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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벌이는 실업자 재취업교육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기능을 다양하게 하여 중복된 노동력의 과잉을 초래시켜 더욱 경쟁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결국 자본에 대한 지원이다.

고용 확보를 위한 투쟁, 임금인상 등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자 계급 일반의 활발한 투쟁에 모든 형태의 실업자 조직이 취업노동자들의 조직인 노조 속에 결합하여 함께 투쟁하여야 한다.


조직화와 투쟁방향
김태현(민주노총 고용안정센타 소장)


실업극복국민운동이 주체를 세우지 못하고 상층의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머물고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이 국가의 보조적 역할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실업극복국민운동이 장기적으로 진행됨에 있어서 조직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실업자들이 주체가 되어 모이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형태, 행사가 있어야 한다. 또한 임금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생존권 문제를 집단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실업자 조직화와 투쟁은 전체 노동자계급의 조직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구조조정의 논리
남구현(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자본가는 지구화․세계화를 얘기하면서 내부의 과잉생산 문제를 외부로 돌리고 있다.

얼마 전 재벌개혁을 언제까지 하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재경부장관은 재벌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라고 말했다. 여기서 재벌개혁은 재벌 살리기임을 알 수 있다.

개혁대상인 재벌이 오히려 개혁의 주체로 행세하며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정리해고를 자행하고 있다.

97년 11월부터 98년 10월까지 1년 동안에만 금융권에서 총 9만1천8백9명이 정리해고 되었는데, 이는 금융노동자 전체의 23%에 해당한다. 구조조정의 핵심은 노동자 죽이기(정리해고)와 재벌 살리기(빅딜, 워크아웃)이다.


공공근로, 노동자 죽인다
백석근(건설일용노동조합 정책위원장)

운동적 발판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사업 속에서 실업자 운동이 '운동'으로 자리 매김이 돼야 한다.

실업문제의 경우 제도적 차원에서 국민연금을 정부에서 부담하게 하는 것이 구체적인 정치 투쟁의 목표가 돼야 한다.

한편 작년 5월과 올 2월에 공공근로의 임금이 3천원 씩 두 차례 삭감된 바 있다. 이는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공공근로사업이 자본가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정부의 공공근로는 일자리를 늘리는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자를 줄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과잉노동공급을 초래하여 노동자를 죽이게 된다.


노동조직 복직투쟁으로 결집
조돈희(전해투 전위원장)

민주노총은 임금협상과 구조조정을 막아야 하는 눈앞의 과제에 급급해 실업해고자 투쟁을 전면에 부각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올 후반기 투쟁에서 현대중장기․이천전기 등 각각의 사업장문제를 실업자․정리해고 문제로 묶어 민주노총이 싸운다면 엄청난 파급력을 발휘할 것이다.

객관적 조건 속에서 민주노총이 어렵다면 진보정당추진위원회를 투쟁의 구심점으로 삼아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싸워나가야 한다. 다른 실업자들의 생존권 사수를 도울 때 나의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