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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산업연수생제도, 누굴 위한 것인가?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착복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한국의 악덕 사후관리업체에 의해 부당하게 임금을 착복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열린 '사후관리업체의 비리를 폭로하는 집회'에는 인도네시아인 수파르토(27) 씨 등 외국인 산업연수생 10여 명이 참석해 자신들이 겪은 부당한 임금착취 사실을 알렸다.

수파르토 씨 등은 우선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부터 부당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내용조차 모르는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만 했는데, 이 계약을 근거로 연수생 사후관리업체(내외인력개발)측이 강제로 임금의 일정액을 관리할 수 있게 된 것.

사후관리업체측이 '저금'이라는 명목으로 강제관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연수생들은 알지 못한다. 심지어 취업알선과 편의제공이라는 명목으로 출국 때까지 매달 2만4천원의 액수를 사후관리업체측에 떼이기도 했다.

이들은 또 고국에서 떠날 때 항공료 마련 등을 위해 송출업체로부터 1백만원의 빚을 지고 왔지만, 사후관리업체측은 자신이 그 빚을 갚겠다며 당초 채무액보다 30-40만원 이상의 액수를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후관리업체에 의해 임금을 강제로 빼앗긴 후 본국으로 돌아간 타림(인도네시아) 씨는 한국의 외국인노동자상담소를 통해 자신이 41만원의 임금을 착복당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박천응 목사는 "서울경찰청과 중소기업청 등에 이 문제를 진정하고 내외인력개발을 항의방문 했지만 관계당국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정부가 산업연수생제도의 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이 제도를 통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