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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핵폐기물 위협 고조

핵발전소 등 정부방침 철회 촉구


‘움직이는 체르노빌’이라 불리는 핵폐기물의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반핵 운동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대덕연구단지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핵폐기물 관리 현황과 처리기술’에 관한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녹색연합 충청본부와 청년환경센터(준)는 핵폐기물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방사능 유출 위험이 큰데다 재처리될 경우 군사용으로도 전용될 수 있는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청년환경센터(준)의 이헌석 대표는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핵폐기물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핵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수급정책이 근본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내외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 핵폐기물 처리의 흐름은 국제적 불평등을 드러내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98년 유엔환경계획(UNEP)의 보고에 따르면, 매년 선진국이 제3세계에 내다버리는 핵폐기물을 비롯한 유독성폐기물이 4억 톤에 달한다. 러시아 등 일부 제3세계의 경우 영구적인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에 적극 나서기도 한다. 새로운 형태의 ‘환경제국주의’가 등장하고 있는 셈이다.

산업자원부는 2008년까지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완성하고 핵발전소도 추가로 건립한다는 방침을 수립해놓고 있다. 청년환경센터(준)등은 정부방침의 철회를 촉구하며 오는 13일부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