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신부, 국민행동)은 3일 오후 4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만규(43, 매향리 미공군 폭음피해대책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50년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마을과 어장이 미군들의 폭격 연습으로 짓밟혀왔다”면서 “주한미공군만이 아니라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등지에서 출격해 폭격 연습을 하고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짓밟힌 생존권을 되찾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폭격장에 들어갈 것”이라며 비장한 심경을 밝혔다.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SOFA의 불평등한 조항들 때문에 미군 기지내의 오염 실태도 미군기지 주변의 오염실태도 조사조차 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SOFA 개정안에 미군의 환경보호 의무, 환경실태 조사 권리 보장, 원상회복 조항 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희 서울지역 사무전문직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도 “미군 기지내 용역 노동자들은 노동권을 짓밟혀도 대응할 방법이 없다”면서 SOFA의 개정을 촉구했다.

발제에 나선 이장희교수(외국어대, 국제법)는 형사관할권 조항과 시설 기지 조항의 문제점들을 열거하고, “불평등한 SOFA 조항들을 과감히 개정토록 미국측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한미방위조약을 포함하여 근본적인 전면 개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장주영 변호사도 ‘민사청구권, 노무, 통관 등 조항에 관한 문제점 및 개정방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가로막는 불평등한 조항과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당한 특혜조항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