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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또 다른 검열을 막아라”

문화계, 청소년연령 상향 비판


최근 정부가 청소년문화관람연령을 상향조정하려고 하자 이에 대한 문화계의 비판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해 사안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청소년 연령의 통합정책을 추진하면서 영화진흥법의 개정을 계기로 청소년 영화수용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영화인회의 등 10개 문화단체들은 9일 성명을 내 “청소년 문화관람 연령을 19세로 높인는 것은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이는 문화계에 대한 검열확대와 청소년의 문화 향유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들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소년연령 19세 상향조정’에 대한 문화계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 오는 13일 국회 본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