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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SOFA개정 국민행동 미대사관 시위

"고엽제 살포, SOFA 위반"

‘불평등한 SOFA(한미행정협정)개정 국민행동’소속 1백50여명은 14일 오후 미대사관 부근 종로구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미국의 고엽제 살포에 대한 책임회피’ 규탄과 ‘SOFA 전면개정’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국민행동 측은 “제3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미국은 고엽제 살포에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했지만, 고엽제 살포는 현 SOFA 23조 ‘공무상 과실’에 해당해 즉각적인 미군의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전면개정 △양민학살과 고엽제 살포에 관련된 모든 정부문서의 공개 △양민학살과 고엽제 살포에 대한 사죄와 피해자 보상 △평화협정의 체결 △주한미군의 철수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