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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타이 인권, "암흑시대로"

버마 지원활동 탄압, 위기의식 고조


최근 버마 관련 인권활동가와 단체에 대한 타이 정부의 탄압이 심각한 지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남아시아 인권단체간 네트워크인 포럼 아시아(Forum-Asia)의 버마 프로젝트 담당자, 핌 퀘츠왕 씨는 "암흑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다"며, "우리는 체포되고 위협 당하고 있다. 경찰이 수시로 사무실에 들이닥치며, 어떤 단체도 버마인 자원활동가나 인턴을 둘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일은 수년간 없었던 일이다"고 밝혔다.

사태의 심각함을 보여주는 사례는 인도주의적 원조활동을 벌이던 외국인에게까지 그 손길이 뻗쳤다는 것이다. 지난 2월 11일 미국인 맥스 에디거 씨를 비롯한 8명의 활동가가 체포되었다. 에디거 씨는 22년간 타이에 거주하면서 버마 출신 이주자와 빈민들의 권익을 위해 일해온 인물이다. 그의 혐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에디거 씨와 다른 한 명은 현재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여전히 기소될 위험에 처해있으며, 타이 변호사 10여명이 애디거 씨 변호인단을 꾸렸다. 애디거 씨 외에도 많은 외국인 활동가들이 추방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사건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나머지 6명의 구속자들은 버마인들로 타이-버마 국경지대로 추방될 위험에 처해있다.

지난 7일, 대책 회의를 가진 타이의 인도주의·종교·인권 단체들은 상당한 위축감과 위기감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위협만이 아니라 '버마와 연관된 민간단체들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테러리스트들과 연결돼 있다'는 흑색선전이 유포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인지라 이들은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타이 대중의 이해를 높일 방안을 모색 중이다.

<배경>

불법체류자인 버마인에 대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단속과 체포는 늘상 있었던 일이지만, 버마 문제를 다루는 타이의 민간단체를 표적으로 한 탄압은 근래 없었던 일이다. 더욱이 인도주의적 원조활동을 벌이는 외국단체까지 포함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지난 1월 버마의 카렌족 반군단체인 '신의 군대' 소속원 10여명이 무장을 한 채 방콕 서쪽 120km 지점에 위치한 라차부리의 한 병원에 난입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난민 입국을 위한 타이의 국경개방 등을 요구하다 진압되었고, 타이의 민간단체들은 이들이 무장해제된 후 옷을 벗기운 채 전원 사살되었다고 보고 있다.

퀘츠왕 씨는 바로 이 사건을 현 사태의 주요한 계기로 보고 있다. 타이의 정보기관과 군대가 제대로 기능 했다면 어떻게 무장세력이 타이 깊숙이 침투할 수 있었겠냐는 비난에 직면한 타이의 보안세력이 자신들의 건재함을 보여주기 위해 버마인과 관련 단체에 대한 탄압을 도발했다는 주장이다.

버마와 국경을 접한 타이는 수많은 버마 민주·민족혁명단체들과 국제 지원 단체의 중심무대가 되어 왔다. 그렇다고 타이 정부가 타이 내 민간단체들의 버마 지원 활동을 합법적으로 '허가'한 적은 없었다. 허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것을 '불법시'하고 탄압할 근거는 없다. 그들은 기본적 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