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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살짜리 범죄자 만들기 '식은죽'

수배자 오인, 진실 밝혀지자 보안법 씌워


남북정상회담 바람을 타고 국가보안법 개폐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한편에서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덮어씌움으로써 '껀수'를 올리는 경찰의 수사관행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3일, 경찰은 명동의 한 PC방에서 서일대 99학번 황선동(19세) 군을 체포했다. 이 날 경찰은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천막농성 중인 정치수배자들의 부탁을 받고 농성소식을 컴퓨터 통신망에 올리려고 PC방에 들른 황 군을 미행 끝에 붙잡은 것. 황 군을 면회한 이상희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이 황 군을 붙잡으면서 "너 지명수배자지?"라고 했다고 한다. 즉 삭발한 머리로 농성장에서 나오는 황 군을 영낙 없는 정치수배자로 찍고 미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황 군은 정치수배자도 아니었고 그가 다니는 서일대 총학생회가 한총련 소속인 것도 아니었다. 이런 사실은 곧 밝혀졌지만 경찰은 황 군을 풀어주지 않았다. 장안동 보안수사대에서 국가보안법을 덮어씌우기 위한 '별건 찾기'에 골몰한 경찰은 결국 그를 집시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송치하는 '개가'를 올린 것이다. 황 군이 노동절 집회, 범민족대회, 한총련 대의원대회에 참가했으며, PC방에서 가지고 있던 디스켓에는 그가 통신망에 올린 농성소식 외에도 한총련 관련 파일들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 그의 '범죄사실'이었다.

이상희 변호사는 "황 군이 그 당시 가지고 있던 디스켓은 다른 사람 것이었을 뿐 아니라 그 속에 한총련 관련 파일이 들어 있다고 하지만 이는 그가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며, "19살 소년을 대공분실에 데려다가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다니,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서일대학교 학생회의 한 임원은 황 군이 "독방에 며칠동안 갇히기도 하고 계속되는 신문에 정신적․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안타까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