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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제인권기준 위반한 민간인 발포"

중동사태 관한 국제사회 여론


이스라엘 민족주의 정당인 리쿠드당의 당수가 팔레스타인의 성지를 방문한 이후 촉발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의 유혈사태는 전쟁 수준으로 확대됐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바라크 이스라엘 총리는 이를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인 두 명의 죽음에 대한 제한적 대응조치일 뿐이라고 했으나 팔레스타인 대표는 '헬기와 미사일이 배치되고 군인이 무차별하게 민간인을 공격하는 이 상황이 전쟁이 아니라면 무엇이 전쟁인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2주일간의 팔레스타인 희생자수는 최소 1백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팔레스타인 인권단체인 LAW(인권과 환경보호를 위한 팔레스타인협회)는 국제사회와 유엔, 미국, 이스라엘의 평화운동가들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줄 것을 호소하며 이스라엘 정부에 다음 사항을 요구했다.

◎ 서 예루살렘을 포함한 점령지에서 이스라엘의 조 건없는 완전한 철수
◎ 모든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과 그들에 대한 보상
◎ 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의 수립

또한 아랍지역 사회단체연합(Ittijah-Union of Arab Community Based Associations)은 10월 7일 유엔사무총장에게 청원서를 제출,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인의 인권 수호에 유엔과 국제사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팔레스타인인은 자치지구뿐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도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이스라엘 인구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청원서에서 아랍지역사회단체연합은 최근의 유혈충돌 이후 이스라엘은 자치지구와 이스라엘 역내를 불문하고 팔레스타인인을 공격하고 있으나 이스라엘 거주 팔레스타인인은 국적국인 이스라엘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측이 먼저 소요를 일으켰다며 최근 유혈사태의 책임을 팔레스타인측에 돌렸다. 그러나 국제엠네스티가 파견한 진상조사단은 10월 9일 발표한 임시보고서에서 국제법은 민간인에 대한 발포를 군, 경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발포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 군인의 생명에 위협적이지 않았다며 이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환자와 후송자등 공격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는 민간인에게까지 발포한 것은 군대의 내부규율과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메리 로빈슨은 최근의 사태에 유감을 표명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10월 10일 53개 위원국 중 48개국의 찬성으로 팔레스타인 유혈충돌에 관한 특별위원회 소집을 결의했으며 특별위원회는 10월 18일부터 3일간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