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학교 교칙에 청소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칙이 청소년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주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아래 학생연합)과 인권운동사랑방은 12월부터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에 들어간다. '무스사용 금지, 끈 있는 운동화만 허용' 등의 규제 근거는 학교교칙. 바로 청소년들의 권리 주장과 학교의 선도·징계의 접점은 다름 아닌 교칙이다.

'머리끈과 머리핀은 검정색·갈색만 허용한다'(ㄷ중학교 용의복장 규정), '양말은 살색 스타킹 위에 교내에서 규정한 학교 이름이 새겨진 흰색 커버 양말만 신는다'(ㅅ여고 용의복장 규정)처럼 구체적 일상부터 교칙은 시작한다. 그리고 '학교의 허가 없이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담한 자'와 '학교장의 허가 없이 외부행사에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는 '징계'(ㅅ고 선도규정)한다는 모호한 규정도 있다.

교칙은 학생에게 완전히 공개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선도·복장규정 등이 학생수첩에 일부 공개되고 있을 뿐이다. 이 사실은 지난 5월 전교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중·고생 935명 중 '교칙의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10.9%, '잘 모른다'와 '들어 본적 없다'는 응답 학생이 64%를 넘는 것으로도 확연히 드러난다.

이에 학생연합과 인권운동사랑방은 △청소년 인권 보장과 민주적 학교 공동체 발전을 중심으로 한 교칙 상을 제시 △청소년 인권에 대한 기성세대와 학교당국의 인식을 높이는 것 등을 목적으로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관단체와 분석위원이 캠페인 동안 수집한 교칙을 청소년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분석, 내년 5월경에 발표할 예정이다. 분석위원으로는 강경선(방송대 교수), 이석태(변호사), 허종렬(서울교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교칙 알려줄 곳 : 학생연합 02-755-8025 /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전자우편 ymw9811@hanmail.net / youth@sarangba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