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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부평> 13일 2명 구속이어 16일 조합원 다시 연행

경찰은 ‘억울하다’ 강변


‘부평만행’ 현장에서 있었던 대우차 조합원 장병제, 성삼용 씨가 지난 13일 구속된 데 이어 16일 저녁 경찰이 다시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자들을 연행한 가운데 경찰이 ‘사건의 전모가 잘못 알려져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우자동차노조 영상패가 촬영한 ‘부평만행’ 영상이 11일 산곡성당 기자회견장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이후 숨죽이고 있던 경찰은 지난 15일 방송사 뉴스화면, 채증기록 그리고 대우자동차 영상패가 촬영한 필름을 편집해 주요언론, 국회에 등에 보내는 한편 경찰청 홈페이지(www.npa.go.kr)에 공개했다. 경찰은 금속연맹 박훈 변호사가 “(경찰을) 죽지 않을만큼만 두들겨 패도 좋다”고 말하는 장면을 주요하게 부각시키는 한편, “노조원에게 잡혀 구타당한 전경 12명을 구하던 중 젊은 전경들이 흥분해서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박훈 변호사의 발언 뒤에 이어지는 ‘대열에서 떨어져 나온 전경은 이미 공권력이 아니므로 패지 말라’는 발언을 삭제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김기덕 금속연맹 법률원장은 “공권력의 불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것은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지적하고, “박훈 변호사는 노조원들에게 그것을 말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우자동차 공투본은 17일, 민주노총․전국금속산업연맹․민중연대(준)은 16일 각각 성명을 발표해 “살인 폭력 만행을 저지른 경찰책임자를 구속 처벌하라는 요구에 대우노조원을 구속하는 것으로 응수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경찰이 사건의 진실을 호도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김종서)도 16일 성명에서 “경찰들의 군화발에서, 내리찍는 방패에서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김대중 정권의 적개심을 읽”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또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시장 중심적 경제지상주의로서 민주주의와 인권과는 담쌓은 정책”이라며, “‘화염병 시위 종합대책’이 나온지 불과 4일만에 일어난 경찰의 폭력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