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약칭 WCAR)를 준비하기 위한 국내 민간단체 간담회가 18일 오후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단체, 팍스로마나(Pax Romana)의 이성훈 사무국장이 참석해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경과와 주요 현안․의제 등을 소개했다.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는 1978년과 83년 두 차례 열린 바 있다<본지 7월 12일자 참조>. 두 번에 걸친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에서 다뤄진 주제는 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만 해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종차별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는 남아공화국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89년 남아공화국에 만델라 정권이 들어서고 인종차별정책이 폐지되면서 이전에는 인종차별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던 ‘종교간의 불관용’, ‘외국인 혐오’, ‘이주노동자’ 문제와 같은 것들이 ‘인종차별’의 영역과 ‘인권’의 영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19년만에 열리는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는 이런 다양한 쟁점과 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올해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에서 다뤄질 현안은 크게 4가지로 △세계화에 따른 인종차별 △서구, 일본 등의 과거 식민주의 정책에 대한 배상, 보상 △브룬디, 르완다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족갈등 문제 △범지구적 현상이라 할 수 있는 이주노동 문제 등이다. 이러한 현안에 대해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국은 ▲형태, 원인 ▲희생자 ▲예방, 교육, 보호 조치 ▲구제 방법 ▲국제협력 행동전략을 의제로 삼아 논의하고,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구체적 ‘선언’과 ‘행동계획’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국 민간단체, ‘이주노동’ 문제제기

그러나 각 정부들은 널려있는 인종차별 현안에 대해서 많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세계화에 따른 인종차별, 과거 식민주의 청산’이라는 쟁점은 각국 정부들의 이해에 따라 첨예한 대립을 낳고 있다. ‘세계화를 주도하는 국가와 제3세계 국가’ ‘과거 제국주의 국가와 식민지 국가’ 간에 ‘가해국 대 피해국’이라는 구도가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가해국’ 위치에 있는 정부들은 애써 현안을 피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민간단체들은 ‘이주노동자와 난민’ 문제를 주요하게 제기할 예정이다. 아시아권에서는 과거 식민주의 청산 문제 못지 않게 빈국, 부국 사이에 발생하는 이주노동자 문제가 클뿐더러, 우리나라가 이주노동자와 난민 문제에 있어서 ‘가해국’의 위치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18일 간담회에서 국내 민간단체들은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가 갖는 위상에 공감하며 민간단체가 담당할 몫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국내 민간단체들은 특히 아시아권 민간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내 이주노동자․난민 문제를 쟁점화시키는데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