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 공대위 발족

정통윤 감시활동, 대안적 인터넷환경 모색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쟁취해온 민주화 운동을 이어받아 인터넷 상에서의 국가검열이 폐지될 때까지 싸울 것을 천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정부의 검열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정부의 검열이 아닌,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적인 인터넷 이용환경이 모색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우리는 인터넷에서의 자유가 보장될 때까지 모든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할 것이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정부에 의한 인터넷상의 기술적 검열제도, ‘인터넷 내용등급제’. 이에 반대하며 3년째 줄기차게 투쟁해 온 사회단체들이 13일 인터넷 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진균 교수 등, 아래 검열반대공대위)를 발족했다.

검열반대공대위는 인터넷 국가검열 철폐와 대안적인 인터넷 이용환경 모색이라는 목표 아래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 운동을 벌이고 △정보통신윤리위 활동을 감시하며 △인터넷 국가검열을 보장하는 관련 법률과 제도의 폐지, 개정, 대체입법화할 계획이다.

검열반대공대위의 자문위원인 이덕우 변호사는 “인터넷은 민중들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와 표현의 권리를 준다”며, “자유스러운 인터넷 사용을 눈엣가시로 여기고 검열과 통제를 시도하려는 국가권력에 맞서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한다”고 이날 발족을 축하했다. 검열반대공대위 정책기획팀 선용진씨는 “일단 참여단체가 53개로 대폭 늘어났고, 이전 활동가 중심의 반대운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발족의 의의를 밝혔다.

지난해 명동성당 60일 릴레이 철야단식농성 등 이전까지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운동은 24개 단체 소속 활동가를 중심으로 결성된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에 의해 이루어져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