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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이라크 침략기도, 첫 반미 기자회견

일방적 군사주의 규탄, 한반도 전쟁가능성 우려


미국의 대 이라크 침략기도를 비난하는 반전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이를 규탄하는 첫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준)」(아래 민중연대)은 7일 아침 10시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부시행정부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봉쇄․억지라는 기존의 안보전략을 폐기하고 … 잠재적 위협을 이유로 (이라크에 대해) 선제공격"을 가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유엔헌장에는 침략을 받았을 때 자위적 반격 말고는 그 어떠한 무력행사도 금지하고 있고 분쟁은 유엔 안보리의 틀 안에서 해결하려는 것이 국제사회의 합의"라고 지적했다.

민중연대는 또 "부시행정부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라크를 침략해 얻으려는 것은 바로 정치․경제․군사적 이득"이라고 단언했다. 11월 중간선거에서의 정치적 지지 획득, 미국내 석유자본과 군사자본의 경제적 어려움 타개, 군사적 패권 강화가 이번 침략전쟁의 목적이라는 것.

현재 이라크는 유엔의 무기사찰 재개에 합의했으며, 사담 후세인의 대통령궁까지 사찰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미국은 유엔의 무기사찰 재개에 앞서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완전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제출한 보고서에 거짓이나 누락이 있을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유엔 안보리에 요구하고 있다. 걸프지역에 항공모함을 배치하는 등 실전태세를 갖추면서...

미국의 일방적 군사주의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부시 임기 동안은 쉽게 누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며, "부시 행정부와 군산복합체 그리고 석유재벌 사이의 커넥션이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하다"라고 평했다. 또 "이라크와의 전쟁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실제 전쟁이 발발해 끝난 다음엔 (미국의 전쟁 상대로) 남는 건 북한"이라며, "한반도에서 전쟁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아직 들지 않는다"라고 확전을 우려했다.

한편, 미국의 아프간 침공 1년을 맞아, 8일 아시아 17개국에선 반전평화 공동행동이 전개된다. 한국도 46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10월 8일 반전평화 국제행동」이 이날 아침 11시 서울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반대한다. 이들은 이어 인사동 인사마당까지 행진한 후 '반전평화 문화제'를 연다. 또 26일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10만 명의 반전시위가 열리는 등 세계 각 국에서 반전운동이 전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