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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18일 ~ 8월 25일)

1.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주5일제

민주노총·한국노총, 주5일근무제 관련 정부 '근로기준법 개악안' 반대 국회앞 농성 돌입…주당 노동시간 4시간 줄이는 대신 노동조건 대폭 개악(8.18)/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 시행시기만 1년 늦춘 채 주5일근무제 내년 7월 실시를 뼈대로 한 근로기준법 개악안 통과시켜(8.20)/ 근로기준법 개악안,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도 정부안 그대로 통과…28일경 국회 본회의 통과 예정(8.21)


2. 대법관 제청 파동, '사법개혁' 변죽만 울릴까

최종영 대법원장, "애초안대로 대법관 후보 제청할 것"(8.18)/ 대법원, '전국 판사와의 대화' 개최…문흥수 부장판사,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 제기하며 중간 퇴장(8.18)/ 전효숙 서울고법 부장판사, 첫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지명(8.19)/ 참여연대·민변 등, 대법관 인선 재고와 사법 개혁 촉구(8.19)/ 대법원이 서명 법관들 요구 상당 부분 수용, 개혁 추진 약속하는 선에서 '제청 파문' 일단락(8.19)


3. 보험료 Up↑ 연금액 Down↓

보건복지부, 보험료율 크게 올리고 연금지급액 낮추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마련…노후 생계보장이라는 국민연금제도 뿌리부터 흔들려(8.18)/ 노동계와 사회단체, 연금재정을 가입자 보험료로만 메우려는 정부안은 사적 생명보험 시장만 확대하고 노동자·서민의 노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새로운 국민연금법 개정안 마련 촉구(8.19)


4. '테러'가 부른 테러의 악순환

바그다드 주재 유엔사무소에 차량폭탄 테러 발생…세르지오 비에이라 드 멜로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사망 등 피해규모 커(8.19)/ <파이낸셜타임스>, '대미 성전' 위해 이라크로 들어가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크게 늘고 있다고 보도(8.19)/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의 동생 집에서 폭발물 터져 최소 2명 부상(8.19)/ 국제앰네스티, 9·11테러 이후 미국이 23개월 동안 벌인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조사보고서 펴내…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처우에 깊은 우려 표명(8.19)/ 영국 <비비시방송>, 이라크 저항세력한테 유엔이 미국과 영국의 꼭두각시로 비쳤기 때문에 자살 폭탄공격의 표적이 되었을 것이라 분석(8.20)/ 미, 자신의 통제권 유지한 채 더 많은 나라의 파병과 자금지원을 촉구하는 안보리 결의안 추진키로(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