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외 탈북자의 인권 현황과 과제'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재외 탈북자의 성격과 현황,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등이 폭넓게 발표되었다.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최영관 교수는 "재외 탈북자 문제는 인도주의적 차원은 물론이지만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 내 안정과 평화에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탈북자를 한국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통일과정은 물론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재외 탈북자의 규모와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외 탈북자의 규모를 1999년 정부는 1만∼3만 명으로 보았고, 같은 해 '좋은벗들'은 최소 20만 명, 2003년 유엔난민고등판무관 루드 루버스 씨는 10만여 명으로 추산했다. 탈북의 원인도 시대별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어 성공회대 사회학 김귀옥 연구교수는 시대별 탈북자의 특성에 따라 세 가지 세대로 구분하고 있다. 주로 이념적 이유로 탈북을 했던 1980년대까지 1세대,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난 속에서 탈북자가 급증한 1990년대 중후반까지 2세대, '경제적인 조건'을 찾아서 탈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최근 3세대가 그것.

탈북자들이 북 사회를 이탈한 후 경험하는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일연구원에서 발행한 2002년 『북한인권 백서』에서는 탈북자들의 생활실태로 △노동착취와 강제노역 △인신매매의 위험 △체포와 강제송환 △건강 파괴 △아동의 교육기회 제한 등을 폭로하고 있다. 그리고 좋은벗들 유수 대표는 최근 변화된 상황으로 △식량난 및 경제난의 장기화에 의한 탈북 원인의 변화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 유입을 통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 △체류지역의 단속 강화와 신변위협 △전문중개업자 및 알선단체들의 활동 확대 등을 꼽았다.

이러한 탈북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유수 대표는 한국 정부가 재외 탈북자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파악에 나설 것과 탈북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재외 탈북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국내 정착지원 정책을 입안하라는 것. 또 탈북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식량 및 의약품 등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북에 대한 지원이 식량지원과 같은 긴급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간접시설 복구, 원자재난과 에너지난 해결 등 개발구호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탈북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조용한 외교'를 비판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에 공청회에 참석한 외교부 관계자는 "'조용한 외교'와 '소극적 외교'는 다르다"며 "실제로는 '조용한 외교'가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