펴낸 곳 : 인권운동사랑방 감옥인권팀 / 2004년 9월/ 519쪽/ 14,000(우송료 3,500별도)

문의 : 유해정 (02-741-5363, antiprison@antiprison.org)


지난 2002년 발간 이후 수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감옥인권시리즈 1- 감옥관련 법령자료집>의 개정판이 나왔다. 법무부의 징벌 및 계구 관련 규칙 개정작업으로 지난 1월부터 판매가 중단됐던 법령자료집은 법무부의 규칙개정작업이 지연되면서 개정판 발간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다. 개정된 징벌 및 계구 규칙은 연속징벌을 금지하고 계구사용심사부의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일정부분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사슬 등의 비인도적 계구 사용의 여지를 남겨놓는 등의 기존의 한계 극복에는 실패했다.

보강된 감옥법령자료집은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에는 헌법과 행형법, 국가인권위법 등을 비롯해 새로 개정된 징벌 및 계구규칙 등의 교정관련 규칙과 예규가, 2부에는 군행형법과 소년원법, 사회보호법 등의 법률과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등의 국제 기준이 실렸다. 법률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은 수인 '스스로'가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료들은 3부에 담겼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비롯해 형사소송법과 국가배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등의 법률이 차례로 담겼으며, 정보공개청구에서 헌법소원까지의 절차와 각 소송양식 등이 포함된 것. 여기에 부록으로 법무부 교정관련 훈령 및 예규목록과 참고하면 좋은 책과 자료들의 목록도 자료집 한켠에 놓여있다.

"알면 권리가 보인다"는 취지 하에 <감옥인권시리즈>를 발간해오고 있는 인권운동사랑방 감옥인권팀은 올해 초 <감옥인권시리즈 2- 감옥관련 판례자료집>을 엮어낸 데 이어 연말까지 <감옥인권시리즈 3- Making Standard Working 감옥기준 만들기>(2004. 12월 발간 예정)와 <감옥인권시리즈 4- 체포에서 구금. 그리고 석방까지>(2004. 12월 발간 예정) 등을 펴낼 계획이다.

단, 이 모든 자료들은 '현금'으로 판매한다. 이는 특별한 제재규정이 없음에도 '외부송금'을 의례적으로 차단하는 감옥의 현실을 넘어서야 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