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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4년 9월 13일 ∼ 2004년 9월 20일)

1. 국가보안법 폐지의 함성이 들리는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가보안법 관련 언론보도에 관한 토론회 개최해 "보수언론들이 안보 위협 부풀리며 오히려 언론의 자유 제한해 온 국가보안법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9.14)/ 국제앰네스티,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에 함량미달"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9.15)/ 루이스 아버 유엔고등판무관, "국가보안법은 국제조약 위반, 그동안 폐지 안된 것 의아"하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 밝혀…세계국가인권기구에 참여한 세계의 인권활동가들도 민가협 목요집회에 참석, "조건 없는 국가보안법 폐지" 한 목소리/ 민주 원로들, 기자회견 열어 "국가보안법 폐지 후 대체입법도 필요 없다"는 의견 표명(9.16)/ 형법학회들, 기자회견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되더라도 현행형법만으로 국가안보에 아무 문제없다"며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주장…국보법폐지국민연대, 성명 통해 정치권 즉각 수용 촉구(9.20)


2. 비정규직 입법안, 비정규직 '보호' 아닌 '확대' 법안

비정규노조 대표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입법안은 비정규직 확대 법안"이라며 반대, 철회 요구하며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열린우리당, '농성' 핑계 대표단의 면담 요구 거절(9.15)/ 대표단, 기자회견 열어 "비정규직 뿐 아니라 정규직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화하기 위한 정책"이라 비판, 단식농성 돌입…민주노총, 파업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 벌일 것(9.16)


3. '고교 등급제' 부추기는 교육부

교육·사회단체들, 교육부가 발표한 '2008년 대입제도 개선안' 사실상 고교 등급제와 본고사 부활 방안이라 비판(9.15)/ 교육·사회단체들, 고교 등급제는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교육부의 대입안 확정 중단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시작(9.17)/ 교육부, 대학입시안 23일 확정하겠다는 계획 추석 뒤로 미뤄(9.18)/ 참교육학부모회, 대입수학능력시험 폐지 등의 요구 담아 전국 학부모 2008명이 서명한 탄원서 청와대에 전달(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