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름과 쟁점


1. "이제 그만"을 외치는 우리 땅 매향리

한미합동조사단, '매향리 사격장 폭탄투하 사건(5/8)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6/1), 이에 매향리 주민과 사회각계의 '사격장 폐쇄'를 위한 투쟁 본격화, 사격신호깃발을 찢은 매향리 주민대책위원장 전만규 씨를 군사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6/3) 매향리 사격장 철책을 두르는 3천여명 인간 띠잇기 행사(6/6) 매향리 미군 사격장 폐쇄를 위한 범국민대회 경찰 46개 중대 병력에 원천봉쇄(6/17) 40여일 간의 '정적'을 깨고 미군 폭격연습 본격 재개(6/19) 대학생 등 12인 맨몸으로 사격장 점거 나서, 이 중 최종수 신부 등 2인이 농섬에 올라 대형 태극기 펼쳐, 한편 이들의 진입 도중 공포탄과 기총사격 이어져 충격(6/20) 매향리 주민 3백여명 화성군청에 주민등록증 반납(6/28)


2. 남북정상회담과 '천덕꾸러기' 국가보안법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의 개폐 가능성에 대한 관심 고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가보안법이 교류 협력에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어 논의 중"이라 대답. 하지만 정상회담 기간 중에도 대학가 인공기 게양 처벌 논란이 벌어지는 등 국보법은 천덕꾸러기 노릇 여전, 먼저 노동당 규약 개정해야 한다는 '상호주의' 망령.


3. 모든 집단행동은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

의사들의 전면폐업(6/20-25), 고엽제전우회 한겨레 사옥 난동(6/27), 호텔 롯데 파업(6/9-29)에 대해 '폭력적 집단이기주의가 위험수위에 올랐다'며 호텔 롯데 파업에 공권력 투입하여 강제해산, 이에 노동계 등 '법 적용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사측이 단체교섭에 한번도 응하지 않아서 한 파업을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 공권력의 권위회복 수단으로 삼았다고 비난


4. 파견근로 2년, 비정규직 대학살은 시작되는가?

98년 7월 1일 시행에 들어간 근로자파견법은 파견노동자의 근무기간이 2년을 넘길 경우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파견법 제정 2년이 다가오자 사용자들은 직접 고용은커녕 오히려 '파견법의 개악과 파견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파견노동자에 의한 정규직 대체'를 꾀하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과 불안 커져가


5. 유서사건 검사가 대법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

대법관 후보로 '유서대필' 사건의 지휘검사였던 강신욱 서울고검장 임명제청(6/23) 91년 당시 노태우 정권의 '위기탈출용' 조작사건이자 치명적인 사법불신풍조를 조장한 사건의 당사자가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관에 임명된다는데 인권․사회단체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는 반응


6. 에바다, 원점 회귀

평택시가 에바다 사태 초기 당시 핵심인물로 사태 발생 원인 제공자인 최성창 씨를 비롯한 구재단측 핵심인물을 새 이사진 후보에 포함, 취임승낙서 발송(6/28) 3년 반의 투쟁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등 격렬한 항의


● 인권일지 ●

1. 구 주민증 효력 소멸, 지문날인 거부자들 불이익 대책없어(6/1)
2. 진관 불교인권위원장 항소심 공판에서 99년 범민족통일대축전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0월 선고받아(6/2)
3. '백두청년회' 사건으로 구속된 지태환 씨 몸에서 가혹행위로 인한 상처확인, 지씨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고소(6/3)
4. 민주노총 '주5일 근무법' 입법청원(6/5)
5. 영월댐 민관공동조사단 '동강을 국내 최고 생태지역'으로 평가(6/1), 정부 댐건설 백지화 공식발표(6/5)
6. 매향리,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는 3천명 인간 띠잇기 행사 열려(6/6)
7. 철도청의 부당해고에 항의하여 40일동안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여온 '철도노조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소속 노동자 2명 농성 풀어(6/7)
8. 삼성그룹, 집회․시위 봉쇄 목적으로 종로2가 삼성타워 건물에 '온두라스 대사관' 유치, 삼성해고자 집회 막아(6/7)
9. 국가보안법 관련 재판 도중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고 '박수쳤다'는 이유로 방청객 안우춘 씨 10일 감치 명령 받아(6/7)
10. 삼미특수강 노동자들과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운영자, 포항제철(주)이 신청하고 법원이 받아들인 '홈페이지 도안 사용금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제출(6/8)
11. 민주노총, 기자회견 갖고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화' 촉구(6/9)
12. 비전향장기수 송환 추진 위원회, 북한송환 희망 비전향 장기수 55명 명단 공개(6/9)
13. 제 11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2000년 제 2차 민중대회 열려(6/10)
14. 전국철거민연합 소속 철거민 7명, '주거권 보장' 요구하며 민주당사 8층 총재실 점거농성(6/7) 전원 구속영장 발부(6/12)
15. 납북어부 김성학 씨가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의 고문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시효소멸 됐다는 이유로 패소(6/14)
16. 7천만의 염원안고 남북정상 첫 회담 갖고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에 관한 문제 등 4개항에 합의,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 다시 수면위로(6/13-15)
17.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안산경찰서의 중국인 노동자 4명에 대한 고문수사 폭로(6/19)
18. '유서대필' 사건 지휘를 맡았던 강신욱 서울고검장, 대법관 임명제청(6/23)
19.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결심공판,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구형(6/26)
20. 베트남 민간인 학살 보도와 관련, '고엽제전우회' 한겨레 사옥에서 난동(6/27)
21. 평택시 에바다 새 이사진 후보에 에바다 사태 발생 원인 제공자인 최성창 씨등 구재단측 핵심 인물 포함시켜 에바다 문제 원점으로(6/28)
22. 파업중인 호텔 롯데에 공권력 투입, 노동자 1천여명 연행(6/29)


● 주요판결 ●

․안양교도소 수감자 정형기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수용자 알권리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판결(6/14)
․『한국논단』패소, 민주노총 등 9개 단체에게 1억8천만원의 손해배상금 지불과 정정보도 선고받아(6/15)
․한국인 여성을 살해한 주한미군 매카시 상병 징역 8년 선고(6/16)
․대법원,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함세환 씨에게 무죄 선고(6/27)


● 통계로 보는 인권 ●

『공적 사적 의료비 부담비율 (1997)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체제 전반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은 나라일수록 전체 의료비용에서 공적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한편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비용 중 사적부담 비용 (62.3%)이 공적부담 비용 (37.8%)의 거의 2배에 달한다.
출처 : 세계보건기주, 'World Health Report 2000' (www.who.org)

<도표상 자료는 인권하루소식 지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