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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파병연장은 또 하나의 재앙

'연장안 강행 중단' 행동 이어져


정부가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아래 연장동의안) 처리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자 이에 따른 반발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전범민중재판 실행위원회와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17일 열린우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병연장 강행 시도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라크 전쟁과 점령은 명백한 전쟁범죄임에도 열린우리당은 기어코 이 전쟁범죄에 동참하는 길을 선택하려 하고 있다"며 "열린우리당과 국회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파병연장이 아니라 철군과 종전"이라고 주장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김종일 사무처장은 "이라크에 파병된 한국군은 생명수당을 통해 단지 돈을 벌기위해 목숨을 담보로 이라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연장동의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아 무효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범민중재판에서 증언을 하기 위해 이라크에서 온 하이셈 씨가 참가해 이라크인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하이셈 씨는 "한국정부의 연장동의안은 더욱 많은 이라크인들을 죽게 할 것이고, 그것은 이라크에 대한 재앙이자 파괴"라며 "이라크인들은 총을 든 군인들의 도움을 바라지 않는다"고 이라크에 파병된 한국군의 철군을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라크인들 스스로 평화롭게 살고 스스로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열린우리당은 연장동의안에 대해 '권고적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고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1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열린우리당 의원 150명 전원이 연장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한나라당이 등원을 거부해 결국 처리에 실패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다음 주 중에 연장동의안을 처리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16일 서울역 앞 고가도로 위에서 "파병연장은 전쟁범죄의 연장"이라며 연장동의안에 반대하는 기습시위를 벌이다 남대문경찰서로 연행된 전범민중재판 기소인 4명은 17일 오후 4시 경 불구속으로 모두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