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보안법 폐지와 함께 2004년 마무리를!

국보법 제정 56년을 맞아 '국보법 완전폐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국보법 폐지 결의로 56명이 삭발식을 진행했다. 또 국보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30만 명 이상이 참여한 '국보법 폐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1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국보법 관련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상정됐고, 국민연대는 '국보법 끝장 국민단식단'을 출범시켜 전국 각지에서 모인 3백여 명이 단식을 시작했다.(12.6) 한나라당 의원들이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이 '간첩'이라고 주장하며 국보법의 칼날을 열우당에게 들이밀었지만, 열우당은 '국보법 연내 폐지' 당론을 스스로 번복하며 갈팡질팡했다.(12.8) '색깔공세'를 펴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인 양홍관 씨 등은 정형근 의원의 성기고문을 포함한 끔찍한 고문 사실을 폭로했다.(12.14·16) 한나라당은 국보법 개정안으로 '국가안전보장법'을 제안했으나 "국보법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쌍둥이 법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12.15) 국민연대는 "야합으로는 '폐지 열망'을 막을 수 없다"며 열우당에 '최후통첩'을 보냈다.(12.17) 국민연대는 단식단을 1천3백여 명으로 늘렸고,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0명 전원과 20여 명의 열우당 의원들도 '4대 개혁법안 쟁취'를 위한 농성에 들어갔다.(12.20) 국보법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열우당은 끊임없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가운데, 열우당과 한나라당은 '4인회담'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수구세력과 야합하면 국보법 폐지는 물건너 가는 것"이라며 "4인회담을 즉각 중단하라"는 비판이 각계에서 쏟아졌다.(12.21)

2. 전쟁범죄자 부시·블레어·노무현은 유죄

전범민중재판 실행위원회(아래 실행위)는 부시·블레어·노무현에 대해 전쟁범죄 피고인으로서 재판 소환장을 발부했다. 또 전범민중재판 여성기소인 총회가 열려 "전쟁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여성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다"며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12.2) 이라크에서 전범민중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한 살람 씨와 하이셈 씨는 서울, 대전, 대구 등 5개 지역에서 진행된 '이라크 전쟁피해자 증언대회'에 참가해 전쟁피해에 대해 증언했다.(12.2∼5) 7일 드디어 전범민중재판이 연세대 백양관과 경희대 크라운관에서 시작됐고 기소인들은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국정부의 책임 △이라크에서의 전쟁범죄 △파병으로 인한 대한민국 거주민의 권리침해 등 7가지의 항목으로 기소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부시·블레어·노무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즉각 철군할 것 △이라크 민중에 대한 고문과 학살, 수탈을 중단할 것 등 9개항의 권고를 했다.(12.7∼11) '파병연장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여야의 정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서울역 고가도로 위에서 전범민중재판 4명의 기소인들이 파병연장에 반대하는 기습시위를 벌이다 전원 연행되기도 했다.(12.16) 실행위는 파병연장 반대와 한국군 철군을 위해 국회 앞에서 매일 촛불집회를 시작했다.(12.20)

3. 비정규직, 구조조정…노동자들의 '무덤'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법안 처리 연기방침에 국회 내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은 '일단' 마무리됐다.(12.2) 정부가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더 강하게 규제하려고 하자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들의 '정치선언'은 정당한 '인간선언'이었다"고 반발했다.(12.6)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울산·전주공장 사내하청을 모두 '불법파견'으로 판정했다.(12.10) KT 민영화 이후 노동자들에 대한 회사측의 차별과 미행·감시 등을 기록한 『KT 상품판매전담팀 인권백서』가 발간됐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기업 민영화가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인권침해에 관한 최초의 보고서"라고 설명했다.(12.14) 하지만 노동부는 "노사화합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신노사문화대상 최우수 기업으로 KT를 선정해 인권단체들의 빈축을 샀다.(12.16) 제일은행이 장기근속한 계약직 노동자들을 뚜렷한 이유 없이 '계약해지'해 해고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결정해 계약직 노동자들의 자의적인 해고에 제동을 걸었다.(12.15)


올 한해 인권하루소식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1월 4일자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