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펙(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거리노숙인 특별보호 관리대책'이라는 회의문건이 공개돼 수용위주의 노숙인 정책에 관한 비난의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가 작성한 이 문건은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10월 안에 노숙인을 시설에 입소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계도기간과 집중상담기간에 시설로 입소시키지 못한 노숙인들을 경찰의 협조를 받아 경범죄를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상 강제 수용방침이나 다름없고 노숙을 '범죄화'하고 있다.

월드컵과 아셈, 멀리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까지 국제행사가 있을 때마다 노숙인은 언제나 보이고 싶지 않은 존재로 여겨져 수용시설로 보내졌다. 응급조치로서의 시설 입소는 일시적으로 필요할 수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노숙인들이 시설을 벗어난 후에도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박탈당해 다시금 노숙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일부터 노숙인 인권정책의 출발로 삼도록 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