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부방 인권수칙 만들기 힘내서 다시
학교가 여름방학을 하면 공부방 선생님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지난 두달 동안에도 아이들과 함께 들놀이, 캠프, 여름학교 등을 하느라 선생님들이 너무 바빴고, 사랑방 담당자인 영원 활동가도 안식월에 들어가 공부방 인권수칙 만들기 모임이 진행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지난 7일 선생님들과 함께 모임을 다시 시작했답니다.
공부방에서 추구하는 가치-공동체, 민주주의, 아이들의 주체성, 평화, 생명·생태 등-가 인권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공부방이 정한 규칙은 무엇이며, 그러한 규칙을 아이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대처하는 방식은 인권적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임 후에는 선생님들이 준비해 오신 도시락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역시 음식을 나누면 더 많이 친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작업이지만 조금씩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어서 점점 가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올해 내로 꼭 완성해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인권’ 선물을 빨리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2. 인권교육네트워크, 바빠요 바빠
대상별, 주제별 인권교육의 원칙과 주요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었는데요. 우선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소년원인권교육, 정신장애인인권교육, 저학년인권교육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25일에 정신장애인인권교육과 소년원인권교육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권교육개념 정리를 위해 연구팀을 구성했습니다. 연구팀은 추상적인 인권교육의 개념과 내용들을 구체화시키고, 실제 교육을 하면서 잘 풀리지 않았던 문제점들을 내어 놓고 논의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연구된 인권교육 관련 글들을 살펴 봤구요. 이제는 평화교육, 지속가능한 교육,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등 인권교육과 인접하고 있는 교육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권교육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정작 인권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목표와 내용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번 논의의 결과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에서 요청한 ‘인권교육 실천사례 및 문예작품’ 심사위원 참여에 대해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의견서에는 “1)인권교육의 모범 사례를 선정하는 기준이 인권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2)보고서만으로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또한 거액의 상금과 경쟁방식보다는 인권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심사위원 참여 자체는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거부했습니다.
3. 인권교육길잡이 2
한동안 미뤄지고 있던 <인권교육길잡이2>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완성에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완성된 프로그램과 함께 제시할 <읽을 꺼리>원고와 삽화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삽화를 그려줄 수 있는 분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출판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듯 합니다.
1. 전체자료와의 전쟁
3/4분기가 지나고 4/4분기를 시작합니다. 3/4분기 자료실 평가를 하면서 4/4분기에는 미분류 적체자료 등록에 좀더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3/4분기에도 적체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등록했으나, 등록된 자료는 이미 분류된 자료 중 미입력 자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료실 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인 미분류 자료의 등록이 상대적으로 미흡했습니다. 현재 4층 회의공간 한 켠을 반년 정도 차지하고 있는 적체자료에 대해 분류하고 등록하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실 자체 목표는 4/4분기에 적체자료의 대부분을 등록시킨다는 것인데,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지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2. 북인권자료수집 착착
북인권자료모임이 격주로 모이는 가운데, 북인권자료가 착착 수집되고 있습니다. 자료실 홈페이지 자원활동가 방 항목을 클릭하면 엄청난 파일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들 파일들은 정리가 되는 대로 인쇄 제본하여 자료실로 등록할 계획입니다. 조만간 북인권 관련 유엔자료 보고서와 미 국가기관 자료 보고서도 작성될 예정입니다. 이들 자료는 올해 사랑방 중점사업으로 선정된 북인권대응 활동에도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자원활동가의 세대교체
올해 초부터 자료실 홈페이지 오류 수정 작업을 도맡았던 박선영 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원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계속 자료입력 자원활동을 해 오던 윤우상 씨도 인권책읽기모임 꿈꾸는사람들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자료입력 자원활동을 해오던 박지현 씨가 자료실의 든든한 자원활동가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인권과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류귀애 씨가 이번 달부터 새롭게 자원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류귀애 씨도 올해 말까지 자료입력 자원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어느덧 자료실 자원활동가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1. 국가보안법, 수구세력의 색깔공세에 맞불을 놓으려는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최근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불구속 수사지휘를 두고 수구세력들이 총궐기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수구세력은 연일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으며, 현 정부를 친북용공정권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전개되는 정세에 대응하여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를 이를 계기로 상황을 반전시켜내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음 주 25일 최근의 수구세력들의 색깔공세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11월 강정구 교수 사건을 검찰이 기소하는 것에 맞추어 이를 반박하는 성명 발표와 시위 등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올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긍정적인 합의들이 도출된 상황과 11월 재개되는 6자회담에 맞추어 국가보안법이 더 이상 필요 없음을 확인하는 토론회 개최와 국가보안법 3차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여세를 몰아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57주년에는 전국의 민주인사들을 서명을 모아 발표하고,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오는 11월 20일을 전후하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으로 국가보안법 페지, 개정 법률안 심의를 하고, 11월 29일경 국가보안법 공청회를 국회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과거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세력인 수구세력들의 반동적인 책동에 맞서서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을 11월부터 12월까지 본격적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2. 강기훈유서대필조작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운동 벌이기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공대위는 본격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창복, 함세웅 등)는 오는 26일 확대대표자회의를 열고 이를 위한 시민서명운동을 구체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구성, 활동하는 것에 기대를 걸거나 12월 1일 구성 예정인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청산위원회’에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검찰청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이인영 의원의 주도로 113명 의원 명의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는 대검찰청에서 사건 이후 최초로 일부 의원들에게 사건 기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공대위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계 민주인사 1만 명의 서명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에서 동시에 받아 11월말 중에는 이를 발표하기로 하였고, 검찰청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3. 조건부시설공대위, 신고전환시설과 미신고 시설 인권실태 대대적인 조사 중
조건부신고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조건부시설공대위)는 조건부 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한 전국의 사회복시시설 조사 용역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일까지 총 21개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인들이 면담, 시설 운영자 면담, 시설 환경 관찰 등을 통해 이 시설들의 인권상황을 종합, 분석하게 되는 이번 조사 작업이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민간 인권단체들이 사회복지 시설 생활자들을 직접 면담, 조사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정부의 시설 정책의 잘못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건부시설공대위는 1주일에 화요일과 목요일, 때로는 토요일까지 할애하여 전국의 시설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한번 조사에만 10명 전후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사를 가서 확인되는 것은 열악한 시설과 인권 마인드라고는 전혀 없이 사회복지시설을 사업으로 생각하는 시설장, 숙식 제공 외에는 일체의 의료, 재활, 복지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은 채 온 종일 방안에 갇혀 지내는 장애인들의 모습, 또는 강제노역에 동원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사회복지시설로 기능할 수 없는 시설을 보건복지부가 신고 시설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조건부시설공대위는 오는 11월 8일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12월 중순경에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한편, 9월 추석 이후부터 전국 500여개 신고 시설 미전환 사회복지시설 실태 조사에는 전국 각지의 인권, 복지, 장애인 단체들이 대거 결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구에서 담당 공무원, 지역 사회복지 관계자, 보건복지부가 추천하는 민간위원 등 모두 5-7명으로 구성되는 실태조사반에 결합하여 시설 생활인들의 인권상황 조사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앞의 경우보다도 더 열악하여 시설 자체를 당장 폐쇄하여야 할 것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조건부시설공대위는 11월말에 전국적으로 진행된 시설 인권상황 조사표를 종합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의 시설정책의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입니다. 이 두 가지 시설 조사에는 박래군, 배경내, 김석진, 김정아 활동가가 결합하여 조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4. ‘평화운동의 쟁점을 정리해보자’는 야심찬 계획
평화권모임에서는 ‘평화’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세미나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권체계에서 평화권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평화권 관련 국제선언/조약 등 검토 △비판적 평화연구(평화학) 검토 △평화주의와 마르크스주의 △평화주의와 여성주의 △평화와 비폭력/폭력 문제 △근대 자본주의 전쟁의 역사와 평화운동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평화운동 현장에 있으면서 미처 풀리지 않았던 답답한 문제들을 이 기회에 한번 정리해보자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현장의 고민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인권경찰’로 거듭나다? ‘인권’은 장식물이 아닙니다
인권운동사랑방 경찰감시팀이 결합하고 있는 인권단체 경찰대응팀(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평화인권연대)은 10월 4일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진행된 ‘인권경찰을 위한 비전선포의 날’ 행사에 대응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10월 4일 경찰은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며, 고 박종철 열사가 고문으로 죽은 장소로 잘 알려져있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발표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는 여전히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진 것 없는 민중들의 저항에 대한 경찰의 인권탄압은 변한 것 없이 여전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경찰폭력 증언대회’에서도 드러났듯이, 울산 건설플랜트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청주 하이닉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이외에도 오산시 수청동 철거민들에게 가해진 폭력, 710 평택 평화대행진에서 보여준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 등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는 여전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찰은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남영동 대공분실 공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30개가 넘는 대공분실 중 남영동 대공분실 하나만을 없앤다고 해서 공안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눈가리고 아웅하기’ 식으로 대공분실 하나 없앰으로써 ‘인권경찰’을 ‘브랜드화’하려고 합니다. ‘인권’은 한갓 장식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은 총체적이고 실질적인 인권 보장을 통해서만이 ‘인권경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주최하고 인권단체 경찰대응팀이 주관해서 당일 행사가 진행되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 앞에서 ‘인권없는 인권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공안경찰의 직접적 피해자이신 민가협 ‘어머님, 아버님’들이 참가하셔서 규탄발언을 해주셨고, 이 외에도 경찰 폭력에 의한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참가해서 생생한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또 경찰대응팀에서 활동하는 몇몇 활동가들이 경찰 측 행사장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허준영 경찰청장이 행사 순서에 맞춰 연설을 하려고 단상에 올라왔을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인권없는 인권경찰’이 새겨진 티셔츠를 모두 맞춰 입고 ‘레드카드’를 의미하는 빨간 카드를 높이 들고 경찰청장 연설 내내 침묵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더욱더 인권적인 경찰로 거듭나려는 노력은 진실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속없는 공문구로만 그칠 때 ‘인권’은 단지 권력자들의 위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 박수와 함께 지속적인 감시와 채찍이 필요할 때라고 믿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
1. 신자유주의와 인권팀
벌써 10월이네요. 아직 길가의 나무들은 제 빛깔을 지키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는 듯한데 멀지 않아 사무실 앞 은행나무가 노랗게 고운 빛을 피워올릴 것 같습니다.
하반기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부딪쳐 신자유주의와 인권팀 활동에 가속도가 붙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욱 만나왔던 더불어사는집 대표가 집을 떠났다고 하네요. 더불어사는집은 최근 삼일아파트에서 정릉 근처의 매입임대주택으로 둥지를 옮겼고 한 차례 다녀오기는 했는데 함께 해보자고 했던 ‘인권이야기마당’ 등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주거권/주거공공성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좀더 넓게 검토해보는 작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몸이 근질근질한 신자유주의와 인권팀 활동가들이 다시 한번 차분히 앉아 논의를 이어나가기 위해 고생(?)하고 있답니다. 얼마전에 시작한 물과 에너지에 대한 권리-단전단수 세미나도 흥미진진하게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이 어중간한 시기에 재점검되느라 조바심이 나기도 하지만 찬찬히 ‘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얼마전에는 민주노동당의 주거정책담당 정책연구원을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주거정책도 대략 훑어볼 수 있었고 정책연구원의 고민도 나눌 수 있어 주거권/주거공공성을 고민하는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에 매우 뜻깊은 자리였답니다.
2. 사회권전략팀
사회권전략팀은 계획했던 대로 사회권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중 사회권 분야와 관련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간담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권전략팀을 바쁘게 했던 것은 10월 14일 열린 ‘기륭전자 여성노동자 파견실태와 인권침해 사례 고발을 위한 증언대회’ 준비였답니다. 생산직 직원 대부분이 비정규직(파견, 계약) 여성노동자로 구성된 기륭전자는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 시정조치를 요구받았는데도 오히려 노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하려는 여성노동자들을 해고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사, 양육노동까지 도맡아야 했던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욱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각오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공장 안에서 농성 중이던 여성노동자들이 17일 전원연행되어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찾아가려고 합니다.
북인권 대응팀 내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북 사회의 특징들을 살펴보는 세미나를 진행하며 사회주의 체제 사회의 인권문제의 성격에 대해서 규명해보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북인권 관련 인권단체 연속워크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속워크샵 중 1차워크샵을 11월 말경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11월과 12월에는 북인권 관련한 몇몇 대규모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월 중순에는 서울에서 '북인권 관련 국제 심포지움'이 열릴 예정이라고 하고, 12월 초에는 미국의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라는 단체가 준비 중인 북인권 국제세미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 시기에 맞춰 한기총 등 북인권 관련 몇몇 보수단체들은 '북한인권주간' 행사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인 비팃 문타본 씨가 11월 초에 방한할 예정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 북인권 대응팀과 몇몇 인권단체들은 문타본 씨와의 면담을 통해 북인권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할 계획입니다.
북인권 관련한 진보적인 관점과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힘들이 모여야 할 것 같습니다.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간담회 참석
인권단체연석회의,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아동단체협의회 등 인권·시민단체활동가 30여명은 국가인권위와 함께 9월 29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함께 작성했고, 이날 간담회에서 비정규직노동자, 어린이·청소년, 주거권, 건강권 등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인권위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민간단체 의견을 10월까지 수렴한 후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거쳐, 전원위 심의·의결 후 11월말이나 12월초에 정부에 통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권고안에 반영시키겠다는 약속과 함께 10월말에 다시 회람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통해 국가가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인권을 침해해온 정책, 제도, 관행의 폐지와 함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밀한 핵심추진과제를 정리해 서면으로 추가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2. 국가인권위 예산분석 자료 수집, 검토 중
국가인권위 감시의 일환으로 범용, 최은아 활동가는 국가인권위 재정분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재정분석은 07년 인권위 예산기획에 개입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지난 두달간 범용 활동가는 03·04·05년 예산·결산자료를 수집해왔고, 재정분석의 필요성과 목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은 올해 말까지 인권위 재정 입문 보고서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3. 9월 월례학습 주거권과 주거공공성 진행
연이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부의 8.31부동산 대책관련 해 9월 월례학습은 ‘주거권과 주거공공성’이란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주거권과 주거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거에 관해 소유가 아닌 점유의 안정성에 초점을 두는 것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보편적으로 점유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주택을 시장의 영역에서 탈각시키고, 소유하지 않아도 보편적인 주거권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주거권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공공성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에도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출발의 기본적 요구는 국가가 집 없는 사람 혹은 집을 상실할 위험에 처한 사람에 대해서 주거권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이날 아쉽게도 좀더 구체적인 정책대안은 이후의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한편, 9월 월례학습은 인권운동연구소 연구원, 신자유주의와 인권팀 자원활동가들이 참여해 풍성한 논의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 정책팀 하반기 계획 수립
정책팀은 2005년 하반기 목표로 △정책역량을 만들기 위한 구조를 마련하고 △중장기 전망을 세우는 작업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초사업단위와 정책간담회를 추진하고, 내년 중점과제 선정을 위한 하반기 정책워크샾을 준비하는 일이 큰 덩치의 일로 마련됩니다. 또한 정책담당자가 월례학습의 기획력과 모니터 강화를 위해 밀착 결합해 나가려 합니다. 그 외 총회에서 위임한 2기 국가인권위 대응과 중점지원 사업으로 북인권에 대한 지원은 현재와 같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1. 인권단체연석회의 (담당 박래군)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인권회의)는 지난 9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7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주노동자 추모제 등의 사업을 결의하였습니다.
정기회의 직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인권행동계획(NAP) 권고안 초안에 대한 간담회를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과 장장 4시간여 동안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권회의가 작성한 NAP 권고안 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인권회의는 의견서에서 NAP에 현재의 인권상황에 대한 진단이 빠져 있으며, 목표와 전략이 담겨져 있지 않는 채 과제들이 나열되는 수준으로 정리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청산, 국가권력기구의 민주적 재편 등의 과제가 제시되어야 하고, 사회적 약자 부분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생활인들의 인권 분야 등이 빠져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의 간담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완하고, 정부 부처들과 협의하여 11월 중에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하여 12월 중으로 정부부처에 NAP 권고안을 발송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권회의는 이날의 간담회에 대해 국가인권위 권고안 초안에 대한 의견은 제시하였지만, 중요도나 핵심추진과제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하고, 이를 정리하여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의 정기회의에서는 10월 26일 오후 3시 이주노동자 추모제를 광화문에서 갖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고용허가제 도입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반인권적인 단속과 추방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환기시키기 위해 추모제를 갖기로 한 것입니다. 또 오는 11월 중순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인권회의는 테러방지법의 제정 반대, 신자유주의 반대, 부시 반대 활동을 독자적으로 전개하기로 하고 이를 팀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안티 삼성 문화제에 주최단체로 참가하기로 하였는데, 안티 삼성 문화제는 오는 10얼 29일 오후 2시부터 대학로 마로니에 등지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인권회의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올해의 인권입법 과제 의견서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의견 제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8차 정기회의는 오는 10월 26일에 열리게 되며,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인권주간 행사 기획, 인권운동보고서 편집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2.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담당 최은아)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아래 법률)’ 입법청원 이후 목적별신분등록법공동행동은 신분증명관련 한 이슈를 사회적으로 의제화 하기 위해 다양한 기획활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11월말에 각국의 신분증명제 기획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신분증명서를 전시해 한국의 호적과 비교해 보자는 것이죠. 또한 목적별공동행동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법안의 입법배경, 법안의 주요내용 해설, 김삼순 씨와 함께 알아보는 새로운 신분증명제도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신분증명 이용 사항을 사례로 분석해 놓았습니다.
http://www.altersystem.or.kr/
1. 행형법 개정 초읽기
수용자의 권리를 제한하기에 급급한 현행 행형법이 개정될 전망입니다. 법무부에서 행형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은 전반적인 개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감옥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권단체와 전문가들도 역시 이번 법 개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개정안이 수용자의 권리를 지키고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미지수입니다. 의견개진을 위한 개정시안은 미흡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권단체에서는 법무부에 행형법 개정시안에 대한 의견서를 낼 계획입니다.
2. 사회보호법 폐지 활동 백서 준비
사회보호법 폐지 공대위 활동을 한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법 폐지 활동을 담은 백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 폐지까지의 활동일지, 언론보도, 성명서, 의견서 등 최근 2년 동안의 활동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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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월 반딧불, 평택 어린이들의 ‘작은 목소리’를 찾아
'지난 10일, 평택 대추리 초등학교에서 ‘평택의 작은 목소리들’을 주제로 9월 반딧불이 열렸습니다. 8월부터 반딧불이 장소 관계로 월초로 날짜를 옮겨 잡았는데요, 그래서 8월 반딧불은 쉬고, 9월 초 평택을 찾아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평택 대추리에서는 지난한 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이 한창인데, 마을의 한 구성원으로 엄연히 살아 숨쉬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목소리는 그동안 묻혀져 왔습니다. 이번 반딧불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에 관한 어린이,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화권 담당자와 반딧불팀, 인권교육실이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반딧불 행사가 열리기 약 3주전부터 대추리 지역을 4차례 방문, 어린이들과 낯을 트이며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짧은 영상물을 반딧불 팀에서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9월 반딧불은 대추리 지역 어린이들과 함께한 오후 프로그램과 주민 촛불집회 행사에 결합하여 진행한 저녁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들과 함께한 오후 프로그램에서는 마을 지도를 그려보면서 미군기지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또한 전쟁의 기원을 알려줄 수 있는 빛그림 동화를 공연하였습니다. 또한 오랜 분쟁과 기아, 아동노동에 허덕이는 전세계 어린이들을 만나는 천사들의 행보를 따라가며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제3세계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단편 애니메이션, <왜?>와 콜롬비아의 오랜 전쟁으로 인하여 잦은 폭력을 경험한 콜롬비아의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3D 애니메이션을 결합하여 어린이들의 공포스러운 기억을 독특하게 표현한 <작은 목소리들>을 상영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상영이 끝난 뒤에는 평화로운 마을을 꿈꾸는 아이들의 소망을 담아 종이비행기도 접었지요.
'대추리 초등학교 운동장에 자리한 비닐하우스에서는 미군기지 확장 저지의 염원을 담은 주민들의 촛불집회가 매일 밤 진행 중입니다. 이날 저녁 8시에 어김없이 시작된 촛불집회에서는 평택 미군기지에 관한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물, <평택의 작은 목소리들>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보는 자리를 마련했고, 오후 시간에 진행한 마을지도 그리기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지켜본 팽성 주민들은 “아이들이라고 어린 줄만 알았더니 이렇게 대견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굳이 ‘관리와 보호의 대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을의 문제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어야 하는 주체로 인정할 것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지요. 영상을 통해 이제부터라도 어린이들의 목소리에 좀더 귀기울여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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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의 역사 강좌 마무리
'10회에 걸쳐 진행된 인권의 역사 강좌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1월 초부터 2차 강좌를 열려 했으나, 연구소의 다른 업무들이 과중하여 3월 초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 '
2. 2005년 세미나 시작
'2005년에는 두 개의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에는 북한인권정책세미나를 합니다. 현재는 미국이 제정한 2004'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와 인권을 위한 제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사회권분과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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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권분과는 올해
- ' 1) 사회권운동사례 분석 및 사례집 발간
- ' 2) 사회권운동과 재정분석
- ' 3)사회권의 생애주기 적용분석
- ' 4) 국가 의무의 지표와 평가를 과제로 진행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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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소 운영진의 변화
'인권운동연구소 운영위원장으로 수고해주셨던 진영종 님이 안식년을 맞아 1월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출국하십니다. 1년간 에섹스대학에 머물면서 인권문헌자료집 발간을 위한 일을 계속하실 계획입니다. 건강하게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운영위원장으로는 김동한 님이 수고해주실 것입니다. 김동한 님은 북한법 전문 연구자로 북한인권정책세미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셨던 곽노현 님이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어 운영위원직을 사퇴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업무를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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