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인권정보자료실은 매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정부의 인권정책, 인권지표, 인권현황 등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자료들은 상임위별로 가공되어 자료집으로 묶여집니다. 올해 국정감사에는 예년에 비해 자료들이 많이 제출되지 않아 수집된 자료량도 많지 않습니다.
‘참여정부’ 1년의 인권지표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소수자, 시민?정치적 권리 신착 자료 입력
자원활동가 안현지 씨의 활약으로 신착자료가 정기적으로 인권정보자료실 인권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고 있습니다. 소수자 자료가 등록되었고, 앞으로 시민?정치적,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자료가 등록될 예정입니다.
3. 전국 국공립 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에 시디롬 홍보물 발송
인권하루소식 10주년을 맞아 발행한 <인권하루소식 시디롬>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전국 국공립 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에 시디롬 홍보물을 발송하였습니다. 과거 10년 인권운동의 역사를 한 장의 시디로 담아낸 <인권하루소식 시디롬>은 다양한 검색기능을 갖추고 있어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장가치도 높습니다. <인권하루소식 시디롬>이 필요한 분들에게 권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6차례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내용은 차이와 차별, 권리항목 그리고 왕따와 폭력, 환경(핵), 우리에게 필요한 것(다양한 가정)에 대해서였습니다. 공부방 아이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 수 있는 방안(아니.. 묘책)이 매주 인권교육연구모임 회의에 논의될 정도이긴 하지만 아이들과 교사들간에 관계가 안정돼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칭찬노트를 만들어 매주 각 개인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 주는가 하면, ‘스마일 표’를 만들어 참여 정도, 약속 지키기 등에 따라 나눠주고 공동으로 모아서 일정한 개수를 넘으면 파티를 하자고 제안해 놓았답니다. 효과적인(?) 방법인 될 수 있을지..^^;
공부방 인권교육은 인권교육연구모임의 자원활동가가 중심이 되어 진행됩니다. 교육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일주일에 최소 1회 많이는 3-4번 씩 만나면서 매번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준비물품을 챙기고 있는데요,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일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랑방 내에서 시끄럽다(논의가 워낙 활발하다보니..)는 구박에도 절대 굴하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는 인권교육연구모임 자원활동가 여러분에게 격려를!
2. 인권교육을 위한 10년- 끝이 아니라 시작
1994년 12월 23일 유엔총회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의 10년간을 ‘인권교육을 위한 10년’으로 선포하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권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년이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인권교육을 하고 있는 많은 활동가들이 지난 11월 10일부터 12까지 방콕에 모여 그간 해왔던 인권교육을 서로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인권교육을 할지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교육실에서도 예전 교육실 멤버였던 류은숙 씨의 도움을 받아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아침 9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인권교육 활동가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열정은 식을 줄 모르고 계속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된 주제는 “어떻게 하면 인권교육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힘을 받고 그 힘을 통해 자신들이나 사회를 변화시키도록 만들 것인가”였습니다. 물론 속시원한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인권교육이 단지 지식만을 전달하는 체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인권단체들이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야겠다는 결의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인권교육을 위한 10년’이 되는 내년이 끝이 아니라 또다시 시작되는 인권교육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0월 하순... 자본과 정부의 잔인한 노동말살 놀음에 맞선 노동자들의 죽음의 항거와 이에 폭력으로 대신한 정부의 답,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 국정원 권한강화법에 불과한 테러방지법 제정 추진 등 총체적인 인권압살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지난 달 29일 노동기본권 탄압, 이라크 파병 결정, 테러방지법 제정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집중공동행동 주간을 선포하고 당면한 3대 인권탄압 횡포에 맞선 공동행동을 벌여왔습니다.
지난 11월 5일, 인권단체들이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는 이름을 걸고 개최한 노동탄압 증언대회에서는 근로복지공단, 효성?태광?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등 8개 사업장 현장 노동자들이 직접 나와 분노 없이 말할 수 없는 노동현장의 가혹한 인권탄압 실상을 고발했습니다. 이날 증언대회에서는 하루아침에 일터를 빼앗기고, 그에 맞선 정당한 파업권 행사가 식칼과 전기봉으로 무장한 용역깡패들의 폭력에 피멍이 들고, 감옥에 갇히고, 손배 가압류의 사슬에 감겨 빚과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통이 생생하게 폭로되었습니다. 또한 이날 참석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노동시간, 노조결성, 파업, 고용보장 등에 관한 노동자의 권리를 모두 강탈당한 그들의 엄혹한 생존의 실상을 분노로 토해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권단체들은 손배?가압류 즉각 철회, 파업권의 실질적인 보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탄압 중단을 위한 인권단체 요구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12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2003년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헌법, 국제인권규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살인적인 손배?가압류와 각종 부당노동행위,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을 시정해야 할 법적 의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한편, 평화적 민중 집회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 대회가 열린 지난 9일 인권단체들은 시위하는 노동자, 민중을 향한 국가의 폭력진압을 감시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벌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1일에는 경찰청 앞에서 ‘노동탄압분쇄 범대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잇따른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한 규탄과 함께 시위진압전문기동대인 제1기동대의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이날 인권단체들은 △경찰장비를 최소 범위에서 사용하고 △방패의 모서리나 기타 표면에 날카로운 부분이 없는지 안전검사를 실시하며 △경찰장비의 사용으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찰장비사용규정이 현실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음을 폭로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각종 집회현장에서 벌어지는 경찰 폭력에 대한 모니터와 백골단에서 이름만 바꾼 제1기동대의 해체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어 지난 18일, 인권단체들은 청와대 앞에서 국화와 관을 들고 ‘謹弔 인권'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노동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민중들의 분노에 찬 호소에는 꿈쩍도 안 하고, 미국의 이라크 전투병 파병 요구에는 휘청거리며, 민주화의 흐름을 거스르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혈안이 되어 있는 데 대한 항의 행동이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謹弔 인권 선언문’에서 △정부부터 공공부문 손배?가압류 철회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시행할 것 △이라크 민중 학살하는 파병 반대 △민주주의와 인권 유린하는 테러방지법 제정 중단 △경찰의 과잉폭력진압 중단과 집회시위자유 보장 등을 요구했으며,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1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집회및시위금지법에 다름 아닌 집시법 개악안을 통과시켜 경악케 했습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20일 명동 향린교회에서 ‘경찰폭력 고발 및 집시법 개악음모 규탄대회'를 긴급히 개최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에는 국회 앞에서 ‘집시법 개악을 규탄하는 제 민중?시민?인권?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주요도로 행진 금지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금지 △학교?군사시설 주변 집회?시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이번 개악안을 사회적 약자의 표현 수단인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개악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민중단체와 연대하면서 강력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2.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의 반인권적 실태 현장조사
지난 13일 인권운동사랑방 기획사업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나라당 인권위는 언론사 취재진과 함께 충남 연기군에 위치한 은혜기도원(원장 전월순)을 현장 조사하고, 열악한 수용시설과 감금?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5일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것입니다. 82년 설립된 은혜기도원은 정신질환자와 알콜중독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현재 131명(남자 101명 여자 30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족벌운영'시설입니다.
이번 현장 조사에서 드러난 은혜기도원 측의 인권침해 행위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관리인과 방장을 통해 일상적인 폭력을 행하고, 예배시간에 졸거나 사소한 규칙을 어긴 수용자들을 감옥 같은 보호관찰실에 일주일씩 가두고 굶기는 반인권적 행위를 저질러온 것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정신과 의사의 검진이나 치료는 행해진 적이 없고, 외부와의 자유로운 소통도 수용자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사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수용자들의 입소 서류에는 진단서가 누락된 경우도 있었으며 그나마 있는 진단서도 입소 시기와는 상관없이 1차 조사 직후인 9월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또 조사단과의 대면조사에는 참여했던 수용자가 기도원 수용자 명단에는 없는 경우가 10여 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조사단은 계속해서 미인가 시설의 인권 실태를 폭로하면서,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2001년부터 인권운동연구소 소장을 맡아왔던 서준식 선생님께서 인권운동연구소장 직을 사임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부설기관으로서 재정과 운영의 독립성을 갖고 있는 인권운동연구소는, 소장 사임에 따른 새로운 운영체계와 재정운영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03년부터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 동안 연구소 소장으로서 진보적 인권운동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신 서준식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치료감호제도를 아십니까? 치료감호제도란 심신장애 또는 약물 등의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특수한 교육 및 개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일반 교도소가 아니 치료감호소에 수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치료감호제도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보호감호제도와 함께 사회보호법에 규정돼 있는 제도로 사랑방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사회보호법의 폐지, 치료감호제도는 대체입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감호제도에 대해서는 자료는 물론 국내에서의 연구와 논의 등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었는데, 이에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는 공대위는 지난 5월부터 의사와 법률가, 인권단체활동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치료감호제도 연구모임을 갖고 치료감호제도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거쳐 치료감호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1일에는 공개 워크샵을 개최해 학계와 정계, 그리고 치료감호제도의 피해당사자 및 가족들과 함께 그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회에서 사회보호법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한 관계로 치료감호제도의 문제점을 알려내고 제대로 된 치료감호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우선 공대위에서 현재까지 논의된 치료감호제도의 개선방향은 현재 치료감호가 선고될 경우 감호소에 무기한으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일정한 상한 기간을 설정해서 그 치료의 수준에 따라서 치료의 방식 역시 외래병원에서 치료를 받게하거나 적당한 시설에서 요양을 받게하는 등 다양화하자는 것입니다.
2. 감옥관련지침서팀 한달여간 활동
지난달 재개된 감옥관련 지침서 작업이 지난 한달을 거치면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우선 8가지 주제를 선정해 지난 한달 동안 4개의 주제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국제기준 및 국내법규, 교도소내 실태와 관련한 각종 사례와 판례 등을 모았습니다. 다음주에는 현재까지 정리된 원고에 대한 1차 탈고를 진행한 뒤 오는 1월 말 보고서 탈고를 목표로 활동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