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한 '해결 촉구' 국방부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양심수 군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대표 김정훈, 이하 양군모)이 지난 해 10월 18일부터 시작한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다 감옥에 갔다온 사람들의 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농성이 오늘(1월 6일)로 81일째를 맞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해 12월 17일에 '양군모' 회원인 김성중(27세)씨 등 10명이 제기한 청원에 '이들이 수배?구속?수형 등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불이익을 받은 점을 감안, 과거의 정치적 희생에 대한 치료와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라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정부에 보낸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묵살하며 현재까지도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한편 '양군모' 회원들은 국방부가 계속 어정쩡한 태도를 보일 경우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농성 규모를 100여명으로 확대하여 '양심수 군 문제 해결을 위한 총력 주간'으로 정해 국방부 앞에서 「청년학생 양심수 부당징집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승훈 신부 등, 이하 대책위) 등과 함께 '국회 결정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방침이다.
한편 93년 12월 30일 '대책위'와 '양군모'는 국방부 앞에서 '양심수의 정상적 사회복귀 및 국회결정 이행 촉구대회'를 가졌다.
5?6공화국에서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다 한두번씩 수형 생활을 하였으나, 지난 89년 3월에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 제104조의 '2년 이상 실형을 살아야 병역이 면제된다'는 조항 때문에 480여명이 군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사회 생활이나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81일째 민주당사에서 농성을 이끌고 있는 '양군모' 대표 김정훈(27세)씨는 "과거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 수배생활을 한 양심수의 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라며 "군사정권의 잘못을 청산한다는 대의에 비추어서 정부는 당연히 우리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