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비리 등에 대한 집단적 감시운동 필요

지난 9일 프레스센터에서 ｢전해투 지원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동완) 주최로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국회노동위 돈봉투 사건과 부당노동행위의 진상을 요구하는 토론모임’에서 노동위 돈봉투 사건과 동부그룹(회장 김준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처 방안을 토론했다.

토론회에는 김말룡 의원(민주당, 노동위)과 김철호 ｢한국자동차보험 노동조합｣ 위원장이 초청되었고, 박원순 변호사, 조희연 교수(성공회 신학대), 박석운 소장(노동정책연구소장)등 6명이 약정토론자로 참가했다.

김말룡 의원이 돈봉투 사건을 폭로하기까지의 경과를 설명하고, 이어 한국자보 노조의 김철호 위원장은 93년 5‧3합의 이후 93년 10월 이후부터 동부그룹이 노조파괴 책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소상히 밝히고, 노동조합 사수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사회단체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박원순 변호사는 속말로 ‘불났다고 신고해도 신고한 사람을 잡아 가둘 수도 있는 현실’에서 김말룡 의원처럼 부정을 폭로하는 사람에 대한 공정한 처우가 필요하다며, 부정비리를 폭로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국회돈봉투 사건처럼 비자금을 만드는 등의 부정비리가 ‘관행화’되어 있다며 비자금이 존재할 수 없도록 ‘비자금 수사를 촉구하는 항의’를 조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대로 된 사법부, 검찰을 가져야 한다며 대법관, 검찰총장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선임되는지 등을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교수는 돈봉투 사건은 부패가 고착‧관행화 되어있는 부패정치인, 기업가, 관료간의 뇌물-특혜의 검은 교환구조에서 발생했다고 규정하고, 이와 같은 구조에서 비리가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것은 양심적인 사람의 폭로 이외에는 거의 없다며, 관행적으로 묵인되는 비리를 폭로하는 양심적인 인사가 필요하고 아울러 이를 보장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교수는 또 돈봉투 사건이 가십거리로 묻힐뻔 했다며 사소해 보이는 사건이 공적으로 확산되는 사회구조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또 김영삼 정권이 구조화되어 있는 부정비리의 한측면만을 드러내 정권을 강화하는 ‘통제된 개혁, 통제된 민주주의’에서 부정비리가 유야무야 되고 있다고 보고, 김영삼 정부가 군부정권이 실시했던 민중배제성장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을 경우 군벌정권, 대기업정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주언 기자협회장은 언론이 한국자동차보험노조 등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잘 보도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임을 밝히고, 농협회장 수사에서 국회의원에게 자금이 전달된 사실을 검찰이 알고도 소액이라는 이유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은 부정비리가 얼마나 관행화 되었는 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자금수사를 촉구하는 범국민적인 편지쓰기 운동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칫 언론, 재벌, 권력이 유착한 삼각유착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며 언론에 대한 감시운동의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박석운 소장은 자보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여전히 시행되는 데 대해 우리사회가 노동문제에 여전히 무관심하다며, 전형적이고 원시적인 노조탄압이라고 밝히고, 동부그룹의 자보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고발하는 민중고발 방식을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안중원 전국시설관리노련 위원장이 중소기업에서는 국민들이 설마설마할 정도의 공공연한 폭력과 해고가 날마다 일어난다고 밝혔고, 박창일 신부는 권력층과 엘리트가 서로 나눠먹는 유착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국회노동위에서 한국자동차보험 박장광 상무의 증언이 거짓임을 증언해 ‘돈봉투 로비사건’이 사회화되는 데 기여한 김정호 씨(32)에 대한 ‘용기있는 시민’ 표창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