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할 예정이다.

한승주 외무장관은 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엔 50주년 기념 준비위’ 발기인 총회에서 “오는 임시국회에서 동의를 받는 대로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가입문제는 한 외무장관이 작년 비엔나 유엔세계인권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93년 안에 협약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지금까지 연기돼 왔었다.

협약에는 고문방지를 위한 국가의 구체적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고문피해자에 대해서도 충분한 원상회복 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법체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또 정부가 이 협약에 가입할 경우 1년 이내에 이행보고서, 이후 4년마다 추가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협약에 가입 시 유보조항을 둘 것인지는 관련부처간에 협의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