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공식 조사활동에 협조해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윤정옥·김희원, 정대협)는 23일 일본정부가 밝힌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에 대한 보상에 대안하는 조치로써 일본 내 민간모금 형식을 통한 위로금 지급계획을 철회하고 개인배상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정대협은 ‘일본군 위안부 민간위로금 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일본정부가 나서서 민간위로금 운운하는 것은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전쟁범죄이며,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적인 술수”라고 비난했다.

정대협은 또 “올 8월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전쟁 중에 행해진 여성의 성적 착취 등에 정보를 인권침해의 범죄자 불 처벌 문제에 대한 특별보고관에게 보낼 것을 결정”한 사실과 “특별조사관에게 일본이 2차대전동안 주로 한국여성 등을 군대위안부로 동원한 데 대한 첫 공식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한 것”을 상기시키며 “일본정부에 특별보고관의 조사활동을 적극 돕고 일본정부 스스로 진상을 조사,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대협은 “일본정부의 종전 50년 사업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전쟁범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마땅한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근거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재일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회｣, ｢필리핀 위안부와 함께｣등 19개 인권단체와 카와아 후미코(작가), 아리미츠켄(아시아 인권센터 사무국장)등 9명은 22일 ‘일본정부의 민간기금 통한 위로금 안에 대한 연대성명서’를 통해 무라야마 수상에 “아시아·태평양 전쟁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고 전후보장 실현을 위한 정책을 대 전환하도록 요청”했다.

이들은 또 일본정부에 △‘아시아 교류센터’, ‘아시아 여성 자립센터’등 전후보상과 관계없는 구상의 백지화하고 전후보장문제 해결책의 검토를 우선할 것 △민간모금에 의한 위로금이 아니라 국가의 가해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개인에게 직접 사죄, 보상할 것 △조사기관의 설치를 통한 충분한 실태조사와 ‘전후보상법’ 입법에 의한 포괄적, 종합적 해결 △피해당사자의 생각을 존중하고 민간의 조사결과나 제언을 존중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