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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권력에 영합한 사람 헌법재판관 부적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29일 새로 구성될 헌법재판관은 민주주의 원칙에 투철하고 헌법감각이 뛰어나며 소신과 덕망 있는 인사로 채워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소장임명에 관한 우리의 견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신임헌법재판소장으로 과거 권력에 영합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물망에 오르는 것을 보고 당혹감과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또 “정치판사로 지목되었던 인사가 헌법재판소장 자리에 있고서는 국민의 기본권도 권력의 남용에 대한 견제도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정치권력에 의한 외압과 영향에 의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올바로 지키지 못하고 권력에 영합한 사람이 새로운 문민시대의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