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민주적 구성’ 공청회, 서명운동 등 예정

9월 중순 7명이 교체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출과 관련하여 법조계의 입장표명에 이어 민간단체가 이에 대한 토론회를 열 계획으로 있어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구성을 둘러싸고 활발한 토론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대한변협이 과거 권력에 영합하여 판결을 내린 사람의 헌법재판소 내정 반대입장을 밝힌 데 이어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민변)도 안우만 전 대법관의 헌법재판소 소장 내정반대와 헌재재판관 인선원칙을 밝혔다.

민변은 성명에서 “안우만씨는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형사지법원장을 거쳐 대법관 및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이력이 말해주듯이 유신과 5·6공시절 정치권력에 영합, 굴복한 대표적인 ‘정치판사’중의 한 사람이다”라며 “83년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으로 재직 당시 5공시절 국민의 언론자율을 봉쇄한 악법중의 하나였던 ‘국가모독죄’와 관련하여, 당시 김영삼 민주당총재 비서실장이던 김덕룡씨에게 국가모독죄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정치탄압에 앞장선 전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변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며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가치관과 견해를 포섭할 수 있는 법철학 및 헌법관의 소유자이고 중립적인 조정 중재자로서 인품과 덕망을 갖고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여망을 무시한 퇴행적인 인사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공동대표 김중배·홍성우·오재식,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민변, 한국공법학회 등은 오는 9월 1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강당에서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라는 제목으로 공청회를 갖는다. 공청회에서는 지금의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성향을 분석하고 시민이 원하는 헌법재판관의 상에 대해 발표하며, 헌법재판소의 역할, 헌법재판관 인선과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토론한다.

또 공청회에서는 헌법, 행정법 교수와 변호사 등을 상대로 벌인 헌법재판소의 대한 설문결과를 발표될 예정으로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고, 민변은 이 자리에서 안우만 전 대법관의 임명반대를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