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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가평교육청 90년 「가평교육」에 분교통폐합 반대 글

교육예산의 효율·학력향상에 통폐합은 장애


경기도교육청이 복식수업의 비교육성과 예산의 비 경제성 등을 들어 두밀분교폐교 결정을 내린 데 반해 90년 경기도 가평군 교육청이 1년에 1회 발행하는 기관지 <가평교육>에 따르면 현재 교육청의 의견과는 상반되는 글이 실린 것이 확인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가평교육> 편집위원장으로 이은복(가평군 교육청 학무과장)·이영구(편집위원)씨 등 6명의 가평군 교육청 장학사와 조남옥(가평북중학교장)·강내윤(상천국민학교장)·장규일(가평국민학교 교사)씨 등 참여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가평교육> 창간호에 실린 김영배(90년 당시 상색국민학교 두밀리분교장, 현 상면국교 교감)씨의 글 ‘소규모 학교교육’은 분교통폐합을 반대하고 해결방안과 분교 경영의 개선점을 상세히 싣고 있다. 김씨의 주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두밀분교 폐교철회소송에서 두밀리 주민들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비춰보아 두밀분교 등 소규모 학교 폐교에 대한 교육자 및 관계기관의 의사 개진과 업무진행이 자율성을 살리기 보다 명령하달 식 방법에 의해 조변석개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사고 있다.

당시 김씨는 “국가적 차원에서 농촌문제와 함께 농촌 생활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분교통폐합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벽지 교육투자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농현상과 도시집중의 과밀화 현상의 해결점을 찾고 있다.

현재 경기도 교육청이 복식수업에 대해 비효율성을 들어 폐교명분을 찾은 데 비해 김씨는 “학력향상을 이유로 분교 통폐합이 문제된다면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심신의 피로, 정서적 불안, 학부모들의 위화감·비 협조는 학력향상에 더 큰 어려움으로 나설 문제”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분교아동의 학력향상은 연구기관이나 연구학교의 연구에 따른 학습방법, 학습자료 개발을 통한 소규모학교 지원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점에 대해 조용환(숙대 교육학)교수도 “최근 열린 교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소규모 학교와 복식학급 운영방안 등에 대한 교육학적 연구와 교육적 실천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통폐합 반대이유로 도서벽지의 문화적 낙후성을 들면서 벽지학교는 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유일한 국가기관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교육예산 투자의 비 경제성을 들어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에 반대의견을 제기했다.

나아가 국가는 지역간 고른 발전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자기가 살고자 하는 곳에서 자유롭고 풍요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삶의 터전인 고향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으로부터 미풍양속 전통이 살아 숨쉬는 도서벽지 진흥 없이는 물질적 풍요 속에 정신적 빈곤의 사회병폐가 커지리라는 인식에서부터 분교통폐합의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