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정부의 수사재판권 거부를 둘러싼 지속적인 항의집회가 용산 미군사령부 앞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고 있다.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목사)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조차 거부하는 미군당국의 오만한 태도의 근본 원인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13일 오후2시 용산 미군사령부앞 3차 규탄집회에서는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회원단체와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학생 1백50여명이 참석했다.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항의내용을 담은 종이비행기를 미군부대 안으로 날려 항의 뜻을 나타냈다. 또한 오후4시 명동일대를 돌며 시민홍보전을 펼친 뒤 제일백화점 앞에서 정리집회를 가졌다. 조재학(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간사에 의하면 매주 금요일 항의집회를 통해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을 알려나가고 2월 중순에 대규모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군측의 수사재판권 거부로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세모녀 폭행사건, 미군헌병대의 정양환 씨 감금폭행 사건, 한국대법원의 미군고용노무자들에 대한 판결거부 등이다. 지난해 1월 발생한 미군 헌병들의 한국인 정양환 씨 불법감금, 폭행사건 민사소송이 소를 제기한지 7개월이 지나도록 미군당국의 고의적인 방해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