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노동부 ILO 허위보고

94년 산업재해 통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용목 등)는 국제노동기구에 보고한 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가 허위 보고되었다고 10일 발표했다.

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는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와 '재해자수= 사망자수 + 부상자수 + 직업병'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노동부는 87년 이후 재해자수를 '사망자 + 신체장해자수'로 축소하여 ILO에 허위 보고해왔다. 그 결과 93년 재해자수 9만 288명이 ILO {노동통계연감, 1994년}에서는 2만9천9백32명으로 축소되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공보실은 "국제노동기구가 산업재해 관한 기준을 일관되게 제시하지 않았고 수치는 각주를 달아서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