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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전교조문제 국제사회에 호소

이동진 씨, 호주 교원노조대회 참가

교원단결권 확보를 위한 국제연대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교조 이동진(46) 부위원장 서리는 세계교원노조총연맹(EI) 등과 IMF체제와 ILO 조사단방한에 대처할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5일 호주로 출국했다.

이 서리는 16일부터 19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호주 교원노조 연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한국의 교사와 노동자의 지위"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노사정 위원회 구성,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 등 IMF 체제하의 한국 노동자의 상황과 전교조의 투쟁 등을 밝힐 예정이다. 그리고 호주교원노조와 전교조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할 방침이다.

한편, 2월 9일 방한하는 ILO 조사단은 사무차장과 스웨덴(노측 대표), 호주(사측 대표), 인도(정부측 대표)의 대표로 구성된다. ILO는 96년 6월 집행이사회 결정문을 통해 "전교조 결성은 교사들의 정당한 단결권 행사이므로, 사립 및 공립 학교의 교사들이 단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한국은 케냐와 함께 유일하게 교원단결권을 허용하지 않아 ILO에 제소되어 있다. 지난해 2월에는 EI와 국제공공노동조합총연맹(PSI)의 주요 간부들이 국제수준에 맞는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내한한데 이어, 같은해 5월 EI는 전교조 김귀식 위원장등의 징계에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정부에 보내기도 했다.